■ [별지 제2호서식] 양육비 선지급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양육비 선지급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11,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ㆍ제17조ㆍ제18조ㆍ제24조ㆍ제24조의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3조ㆍ제14조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에 관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ㆍ이용 및 제공합니다.

① 수집ㆍ이용 목적: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11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조사 등

② 개인정보 항목

- 선지급 신청인(가구원을 포함한다)의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소득·재산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주소, 연락처, 계좌정보, 양육비 채권 현황 등 선지급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10제6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ㆍ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ㆍ국세ㆍ지방세, 토지ㆍ건물, 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 출입국ㆍ병무ㆍ보훈급여ㆍ교정 등에 관한 전산망 또는 자료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지원 종료일로부터 5년(대상자 지원, 선지급금 반환 및 회수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습니다)

④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업무

- 제공받는 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11제4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 법원행정처,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 제공목적: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11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발생, 변경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

- 제공할 개인정보 범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연락처

-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지원 종료일로부터 5년(대상자 지원, 선지급금 반환 및 회수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6제3항에 따라 선지급이 거절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 보호규정을 준수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대상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악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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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세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정대리인이 동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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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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