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양육비 선지급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개정 2026. 4. 23.>

양육비 선지급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11,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ㆍ제17조ㆍ제18조ㆍ제23조ㆍ제24조ㆍ제24조의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3조ㆍ제14조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에 관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ㆍ이용ㆍ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 신청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양육비 채무자 및 양육비 채권에 관한 정보, 양육비이행현황, 선지급금 지급 계좌정보, 전자고지신청현황, 미지급된 양육비 총액, 소득ㆍ재산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 가구원의 성명, 전화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동거여부 및 미동거사유 - 신청인 및 가구원의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 등에 관한 전산망 또는 자료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11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조사	지원 및 회수 종료 후 5년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6제3항에 따라 선지급이 거절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내역

항목	제공목적	제공받는 자	보유·이용기간
성명,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11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발생, 변경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11제4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 법원행정처,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관련 기관․단체	지원 및 회수 종료 후 5년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6제3항에 따라 선지급이 거절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고지 사항>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 할 수 있습니다.

항목	수집□이용 목적	수집 근거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조사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 제공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성명기재 (서명 또는 인)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가구원1	성명기재 (서명 또는 인)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가구원2	성명기재 (서명 또는 인)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가구원3	성명기재 (서명 또는 인)

※ 14세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정대리인이 동의해야 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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