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 서식]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 1. 12.>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신청 사유(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등의 사유)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자	가구주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동거 여부	건강상태 (장애ㆍ질병)	비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직원이 신청인의 소득·재산을 확인하여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을 받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한시적 양육비의 긴급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육비이행관리원장 귀하
제출서류	소득ㆍ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조사ㆍ확인	□	결 재	□	결과 통지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210㎜×297㎜(백상지 80g/㎡)

【참고사항】

지원요건 상세안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1~5)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이혼·미혼 등으로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면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먼저 양육비 이행 지원 신청하신 양육비 채권자 중,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2.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양육비부담조서 또는 판결문)이 있는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생계급여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의 생계지원을 받고 있지 않을 것

4. 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인 경우

5. 다음 ①에서 ⑥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 상황이 지속되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을 것

② 지원대상 자녀 또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장애가 있거나 중증 질환이 있는 경우, 질병 또는 상해로 2주 이상 입원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거나 간병이 필요한 경우

③ 양육비 채권자가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조부모인 경우

④ 양육비 채권자에게 3개월 이상의 상시적인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없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

⑤ 난방, 전기, 수도 공과금의 연체 등으로 주거환경이 위태로운 경우

⑥ 양육비 채권자가 채무초과로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결정이 되었거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결정이 된 경우

제출서류 안내

1. 집행권원 1통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1통

(없을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통)

3.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사본 1통

4. 주민등록등본 1통

5. 위 지원요건 5의 ①~⑥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1통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절차

[별지 제2호 서식]

확 인 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신청인                  은,

1)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고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하는 제도이므로,

향후 양육비 채무자가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양육비에서 신청인이 지급받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금액만큼 공제될 수 있습니다.

2)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규에 따라 ①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당 지원을 받거나 ②지급 요건과 관련한 사항에 변화가 있는 것을 알리지 않고 부당하게 수령한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이익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 가산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체납처분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양육비이행관리원) 귀중

확인서 <개정 2022.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