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1호 서식]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10.18.>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신청 사유(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등의 사유)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 자녀	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동거 여부	건강상태 (장애ㆍ질병)	비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한시적 양육비의 긴급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육비이행관리원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양육비 채권자와 그 가족의 장애 여부, 질환 유무, 생활수준, 그 밖의 긴급지원의 필요성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수수료 없 음
담당 직원 확인사항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확인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 주민등록표 등본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금액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조사ㆍ확인	□	결 재	□	결과 통지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2호 서식]

확 인 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신청인                  은,

1)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고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하는 제도이므로,

향후 양육비 채무자가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양육비에서 신청인이 지급받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금액만큼 공제될 수 있습니다.

2)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규에 따라 ①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당 지원을 받거나 ②지급 요건과 관련한 사항에 변화가 있는 것을 알리지 않고 부당하게 수령한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이익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 가산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강제징수 될 수 있습니다.

3)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반드시 업무담당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① 양육비이행확보지원이 종결된 경우(취하, 취하간주, 기각, 중단, 완납, 당사자(채권자, 채무자, 자녀)의 사망 등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함)

②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한 경우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이 개시된 경우

④ 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위소득의 100분의 75를 초과하게 된 경우

위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육비이행관리원장 귀중

확인서 <개정 2022.1.10., 2022.10.18., 2023.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