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법률지원 계약서

신청인을 “갑”,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1. 수임의 범위

가. 갑은 을에게 양육비 지급에 관한 합의․양육비청구․인지청구․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변경) 등 양육비이행 지원 관련 본안 사건, 이와 관련한 사전처분․보전처분 사건, 강제집행, 이행확보소송 사건을 위임하고 을은 이를 수임한다.

나. 을은 소속변호사를 선정하여 위 사건의 소송을 수행하도록 하고, 갑은 을이 선정한 소속변호사에게 별도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소송위임장에 기재한 자격과 권한을 수여한다.

2. 상소심 등 지원

갑은 상소심 사건의 지원을 원하는 경우 을에게 이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별도로 상소심 사건 등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갑이 을의 소속변호사에게 구두, 전화, 기타 방법으로 상소심 지원 신청 의사를 표시하고 그 의사에 따라 을의 소속변호사가 상소심 사건 등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면 상소심 사건 등 지원 신청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3. 성실의무

가. 을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한다.

나. 갑은 을이 위임사무를 처리함에 필요한 협조(을의 요구에 따른 자료 및 절차 진행에 필요한 서류 제출, 조회 회신 등)를 하여야 한다.

4. 지원 기각 또는 중단

가. 갑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을은 갑에 대한 법률지원을 기각 또는 중단할 수 있다.

(1) 을에 대하여 위임자로서 배신적인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결

(2) 갑이 지원대상자가 아님이 밝혀지는 등 법률지원의 사유가 없음이 판명된 때

(3) 갑이 본 계약을 위반한 때

(4) 갑이 수임변호사의 소송수행에 필요한 협조요청에 불응한 때

(5) 갑이 을의 사전동의 없이 을 외의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을이 제기하여 소송 계속 중인 경우 을과 상의 없이 취하하는 등 법률지원의 실익이나 타당성이 없게 된 때

나. 을이 위 가.항에 의하여 지원기각/중단결정을 한 때에는 갑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을이 갑의 책임있는 사유로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신청서에 기재한 주소지로 우편발송함으로써 지원기각/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 법률지원기각/중단이 되면 을의 갑에 대한 위임사무는 종료되며, 소송 진행 중인 때에는 수임변호사는 즉시 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한다.

라. 본원에서 진행 중이던 사건이 지원 기각 또는 중단되는 경우, 을은 갑에게 소송비용 등 이미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5. 자료의 유치 및 폐기

을은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및 소송기록 등을 「사건기록 보관 및 보존 지침」이 정한 보존기간이 경과하면 폐기할 수 있고, 이에 대해 갑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6. 고지의무 등

가. 을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갑이 신청․고지한 휴대전화, 전자우편, 우편 등의 방법으로 갑에게 연락 또는 통지한다. 갑은 주소, 전화번호 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을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나. 을이 갑이 신청․고지한 연락처로 연락․통지하였으나 송달불능, 통화불능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않을 때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을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7. 기 타

사건처리에 관하여 이 계약서에 약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양육비이행확보지원에 관한 제 규범에 따르고 적용규정이 없으면 을이 최종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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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 신청인  성명                                            (인)

주소

을 : 양육비이행관리원

위 신청인은 상기 내용을 확인하였음 (확인 □)

※ 유의사항

1. “양육비 지급에 관한 합의”란 양육부·모와 비양육부·모 간의 양육비 부담 등에 대한 합의 성립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양육비청구”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공동책임인 양육비에 대한 합의가 없거나 합의가 있더라도 그 내용을 변경을 하고 싶은 경우 법원에 양육비 지급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3. “인지청구”는 비양육부·모가 스스로 자녀와의 법률상 친자관계를 인정(인지)하지 않은 경우 소송으로 인지를 강제하도록 하여 비양육부·모와 자녀의 법률상 친자관계를 새로이 형성하는 소송으로, 인지소송은 별도의 신청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자녀의 성·본은 친부의 성·본을 따르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이행확보소송”은 가사소송법 상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이행명령, 감치재판, 과태료재판과 민사집행법 상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경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등을 의미합니다.

* “보전처분”은 소송 중 판결이 확정되기 전 임시로 재산의 처분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으로 가압류 등을 의미하고, “사전처분”은 소송 중 판결이 확정되기 전 임시로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으로, 본원은 양육비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사안에 따라 보전처분 내지 사전처분의 추가적 지원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