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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정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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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정보 지원 안내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상담, 협의, 법률, 추심 등의 지원 외에도 양육비 채무자의 지급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주소·근무지/소득·재산 조사, 업무종결 이후부터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 지급 여부를 점검하는 모니터링, 비양육자와 자녀 간의 관계개선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사정보 지원 안내
  • 채무자 주변 조사 : 양육비 지급 능력 확인을 위해 기관 등의 협조를 통한 채무자 조사를 지원합니다.
  • 이행 모니터링 :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합니다.
  • 관계개선 지원 : 비양육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돈독해질 수 있도록 면접교섭, 관계개선 등을 지원합니다.

주소·근무지/소득·재산 조사

양육비 이행에 관한 당사자간 협의가 원만하게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하여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게 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채무자의 지급능력을 확인하고 조사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채무자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소송 및 채권추심에 필요한 채무자의 주소·근무지,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합니다.

지원 절차
지원 절차
  • 1.기본조사 :
    • 관련기관 자료 협조 요청

      -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근무지

      주변인 조사

      - 양육비 채무자 및 관계인의 소득·재산

  • 2-1. 기관협조 :
    • 정보 조회 동의 시

      양육비 채무자가 조회 동의를 하였을 경우 관련기관 및 금융기관에서 정보 확인

  • 2-2. 조회 신청(법원) :
    • 정보 조회 부동의 시

      조회 거부를 하였을 경우에는 법원에 채무자 재산명시, 재산 조회 신청

  • 3. 추심 및 소송 :
    • 소득, 재산 등 자료 확보 시

      기관 협조, 법원 판결 등으로 자료를 확보했을 경우 법원에 양육비 청구 소송

이행 모니터링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협의 또는 법적 조치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가 지급 의사를 밝히고 양육비를 지급하면 업무는 종결됩니다. 하지만 합의서를 작성하고 법적인 조치를 취했다 하더라도 자녀 나이 만 19세가 되기 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자의 경제적인 안심과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위하여 모니터링팀을 구성하고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불이행 상황 확인 시 이행확보조치를 연계합니다.

지원 절차
지원 절차
  • 1.이행 여부확인 :
    • 모니터링 서비스

      - 모니터링 서비스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를 통해 양육비 지급을 약속 받은 양육자 대상

  • 2. 이행 확인 시 :
    • 지속적인 점검

      -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행 여부 모니터링

  • 3-1. 불이행 확인 시 :
    • 이행확보조치 연계

      - 이행원의 추심지원 또는 이행확보조치 연계

  • 3-2. 불이행 반복 시 :
    • 상황에 따라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 감치명령신청

      - 현장기동반 운영

※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어떤 지원절차 중에서도 당사자가 원하면 합의·조정·공증 업무를 지원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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