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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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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연구·조사

국내외 양육비 이행 지원 제도를 조사·연구하고 연간보고서를 발간하여 양육비 이행 지원 제도의 발전방안과 실효성 확보방안을 모색합니다. 또한 각계 전문가와 기관, 단체 종사자, 한부모가 함께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더 나은 서비스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갑니다.

활동 내용
  • 양육비 이행 지원 제도의 조기정착과 발전방향 포럼(2015.04)
  • 양육비 이행 지원 제도 개선 전문가 간담회(2015.12)
  • 전국여성변호사회 간담회
  •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간담회
  • 일본자녀양육연구회와의 간담회
  • 2016년 한국가족법학회 공동개최 하계국제학술대회
  •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간담회
  • 전국여성법무사회 간담회
  • 일본 자녀양육연구회
  • 비양육부·모를 위한 프로그램 연구
  • 한·일 한부모가족 양육비이행지원 간담회

인식개선 및 관계지원

비양육부·모 및 양육부·모 또는 자녀를 대상으로 양육비 이행의 당위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양육책임에 대한 협조적 인식을 공유하는 등 양육비 이행 및 양육비 이행 지원 제도의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켜 '자녀양육책임'과 '양육비 이행은 당연한 것'이라는 대국민 인식 개선을 강화합니다. 또한 자발적인 양육비 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양육부·모 또는 자녀를 위한 양육비 이행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합니다.

활동 내용
  • 인식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 비양육부·모를 위한 핸드북 개발

대외협력

양육비 이행 지원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며, 제도의 지원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합니다.

양육비 이행
지원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서울가정법원(2015.03)
  • 부산가정법원(2015.06)
  • 대구가정법원(2015.09)
  • 광주가정법원(2015.11)
  • 대전가정법원(2015.12)
  • 인천가정법원(2016.06)

양육비 이행
지원강화를 위한
업무협의체

  • 양육비 이행 지원강화를 위한 업무협의체 간담회 (2017.02. 현재 총 9회 진행)

이행개선 교육

부모로서 양육의무는 당연히 이행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의 증대를 위해 이행개선지원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 지원 제도 및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수요자인 한부모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양육비이행지원제도 포럼, 설명회, 교육 및 한부모가족 이해교육, 법률교육 등을 실시하여 제도에 대한 접근성과 이해도를 강화합니다.

찾아가는 교육

지역·기관·단체 등을 활용하여 양육비이행관리원 직원이 한부모 수요자 및 관계자에게 직접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합니다. (평일에 근무하거나 정보의 사각지대에 처한 한부모들을 위해 요일과 관계없이 교육 실시)

  • 교육기간
    • - 상시진행
  • 주요내용
    • - 양육비이행관리원 및 양육비 이행 지원 제도 안내 / 법률지원 교육 / 양육비이행관리원 해결 사례 공유 / 법률 질의응답
  • 진행현황
    • - 포항시 건강가정 지원센터 / 의정부시 건강가정 지원센터 / 서울시 한부모가족 지원센터 / 제주시 애서원(미혼모 복지시설) 등

* 2016. 12 현재 총 31회 진행

지역설명회

전국 지역의 한부모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 및 한부모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양육비 이행 지원 제도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 주요내용
    • - 양육비이행관리원 및 양육비 이행 지원 제도 안내 / 법률지원 강의 및 질의응답 / 지원 방법 안내 및 온라인 시뮬레이션
  • 진행현황
    • - 2015 - 부산, 서울, 대구, 광주, 대전
    • - 2016 - 경기 남부/북부, 강원도(춘천), 충청북도(청주), 인천, 경상남도(창원), 전라북도(전주), 제주특별자치도

실무수습

법학 전문 대학원생에 대한 실무수습을 시행함으로써 장차 법조인이 될 학생들이 법조인으로서의 기본소양을 함양하고 양육비 이행에 관한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실무기간
    • - 하계 실무수습 진행
  • 주요내용
    • - 양육비 상담 / 온라인 상담 / 소송서류 작성 실습 / 법정 방청 등
  • 진행현황
    • - 2015년 하계 실무수습(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 2016년 하계 실무수습(건국대/ 서울대/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진행

자원봉사

시민의 자발적 참여 활동을 통해 시민과의 호흡은 물론, 시민의 정책 이해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 주요내용 : 각 팀별 업무 지원

이행지원제도 홍보

대국민 홍보를 통해 양육비 이행 지원 제도 안내 및 조기정착과 양육비 이행확보를 종합 지원하는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합니다.

상담번호 홍보

양육비이행관리원 상담 대표번호를 집중 홍보하여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에 대한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제고합니다.

  • - 홍보 영상물, 리플릿, 홍보물품 제작 및 배부

생활밀착 홍보

정책 수혜자가 손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 온라인 홍보 : 홈페이지 및 SNS 상시 운영, 온라인 홍보 콘텐츠 제작
  • - 오프라인 홍보 : 언론홍보, 지하철 및 국가전광판 홍보, 전차매체 홍보(TV, 라디오 광고 등)

여론조성

양육비 이행 제고를 위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 우수사례집 제작 및 배부
  • - 양육비 이행 성과 홍보 간담회
  • - 양육비 이행확보 인식 개선 광고(포스터, 전파매체 등)
  • - 양육비 이행확보 인식개선 캠페인(부스 운영 등)

소통 및 인식개선

한부모가 자발적으로 홍보에 참여하여 소통을 확장하고 양육비에 관한 대국민 인식개선을 도모합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어떤 지원절차 중에서도 당사자가 원하면 합의·조정·공증 업무를 지원해드립니다.

클릭하시면 해당  QR코드가 활성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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