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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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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수행

설립근거

  •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7조(양육비이행관리원)
      ①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하 "한국건강 가정진흥원"이라 한다)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관리원"이라 한다)을 둔다.
  • 건강가정기본법
    • 제34조의2(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⑤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4.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육비 이행 전담기관 운영

주요기능

  • 비양육부·모와 양육부·모의 양육비와 관련한 상담
  •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 및 양육부·모에게 양육비 이전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등 연구
  • 자녀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 양육비이행상황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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