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을 위한 가구별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하며, 그 여부는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1. 양육비 선지급 신청자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할 때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로 판단합니다.

   - 한부모가족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수급자증명서 발급 가능 대상자

 2. 그 외의 경우,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 따라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월 신청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 확인(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 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 가구 내 직장가입자가 2인 이상일 경우 : 각각의 보험료를 합산

∎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합산(직장가입자의 소득자료를 제출받은 경우는 소득을 보험료로 환산하여 지역가입자 보험료와 합산)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면서 만 18세 이하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1.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양육비 채무자가 이행한 양육비 평균액이 선지급금(월 20만원, 단 집행권원액 초과 불가) 미만인 경우

    - 단, 직전 3개월 중 양육비 채무 전부 이행 월이 포함된 경우 불가

(예시) 

   - 양육비 판결문상 자녀1명, 1인당 월 양육비 채권 30만원인 경우

   - 2025년 9월 13일 신청서 제출일 때, 양육비 채무자(피신청인)가 2025년 6,7,8월 이행한 양육비의 월평균금액이 선지급금 미만인 19만원인 경우

     (단, 2025년 6,7,8월 중 한번이라도 양육비가 월 30만원 이행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

 2.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 가구별 중위소득에 관한 판단은  'FAQ 양육비 선지급 관련 소득조건은 어떻게 확인하나요?'를 참고 바랍니다.

 3. 양육비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하였거나 진행중인 경우

예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한 경우, 또는 미지급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받기 위해 소송* 등을 진행한 적이 있거나 현재 진행중인 경우 등

  * 가사소송법에 따른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일시금지급명령, 이행명령,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양육비이행법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 등을 위한 제재조치 신청서 등

선지급금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이며, 

집행권원(양육비부담조서, 판결문 등)에 명시된 양육비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예시) 자녀 2명을 양육하는 양육비 채권자가 집행권원 내용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자녀 1명당 매월 15만원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선지급금은 자녀 1명당 15만원으로 함

양육비 선지급 제도란 양육비 정기지급 채권이 있음에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가족 등 자녀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비양육자)에게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 자녀연령 만 18세 이하까지 지원합니다.

 - 선지급금은 양육비 채무자가 이행해야 하는 양육비를 선지급 신청을 하고자 하는 달까지 받지 못했을 때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장래의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받지 못했던 과거의 양육비를 소급하여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시 1) 자녀 각각의 나이 만 19세, 만 15세, 만 13세로 총 3명을 양육중인 양육비 채권자가 선지급 신청시 대상 자녀는 만 18세 이하인 총 2명(만 15세, 만 13세 자녀 해당

예시 2) 7월에 선지급을 신청하였다면, 6월까지 미지급된 양육비를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음

예시 3) 2025년 기준 만 18세는 2006년 이후 출생한, 생일 미도래 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