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지급 회피하는 비양육부.모의 동의 없이도 주소 근무지 조회가능 - 보러가기

비양육부모의 동의 없이 주소나 근무지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고?

양육비 청구소송을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비양육부모의 동의없이 주소나 근무지에 관한 자료를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19.6.25(화)부터 시행한다.

앞으로는 양육비 청구 소송 전에 비양육부모의 소재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겠네!

또한!

•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지원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
• 양육비이행관리원장이 면접교섭 장소제공, 면접교섭 프로그램 운영 또는 면접교섭 지원인력 제공 등의 방법으로 면접교섭을 지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주요개정 내용('18.12.24. 개정, '19.6.25 시행)

1. 1.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이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 지원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법률 제7조제2항제1호의2 및 제10조의2)
2. 2.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비양육부.모의 주소나 근무지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법률 제13조 및 제24조)
3. 3.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은 법률지원 등을 신청한 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권자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피해자임을 알게 된 경우 가정폭력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하여 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권자의 주거.직장.연락처 등 신변 관련 정보가 같은 법 제2조제2호의 가정폭력행위자인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정보보호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법률 제21조의2)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19.6.25 공포.시행)

1. 1.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 위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소, 근무지 정보 이용가능
2. 2. 주소 및 근무지 정보 요청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이행관리원의 장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 식별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