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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66호>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란?

작성자인식개선사업부 권보근

등록일2019-09-11

조회수2941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란?1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란?2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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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란?9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란?10

양육비이행지원 서비스? 양육부.모의 신청을 받아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당사자 간 협의성립. 양육비관련 소송. 추심. 불이행 시 제재조치. 모니터링 등의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양육비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산정하는 기준은?
서울가정법원에서 공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기초로 거주지역, 자녀수, 고액의 치료비, 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 부모의 재산상황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양육비이행지원서비스란?
양육부.모(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당사자 간 협의성립, 양육비관련 소송, 추심, 불이행 시 제재조치, 모니터링 등의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양육부.모가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해 각각의 단게마다 서비스 제공기관을 일일이 찾아갈 필요없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1회 신청만으로 자녀가 만 19세가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지원합니다.
양육비이행지원서비스 절차는?
  1. 1. 양육비 상담.접수
    • 양육비 문제에 대한 전화.온라인.방문상담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신청서 제출(방문.우편.온라인)
  2. 2. 양육비 관련 협의성립지원
    • 당사자 간 양육비 협의.조정(불성립 시 3번 단계)
  3. 3. 양육비채무자에 대한 소득.재산조사
    • 양육비채무자의 주소.근무지 파악
    • 양육비채무자의 소득.재산 파악
  4. 4. 양육비 청구소송 등 법률지원
    •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소송지원
    • 양육비채무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 등 법적 조치(불이행 시 5번 단계)
  5. 5. 양육비 추심지원
    • 양육비를 받아내기 위한 추심지원
    • 양육비채무자의 급여 압류 및 강제집행 등 법적조치(불이행 시 6번 단계)
  6. 6. 제재조치 및 지속적 모니터링
    • 양육비 불이행 채무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 양육비 불이행 채무자의 세금환급금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 고질적 양육비 체납 및 감치 미집행사례 등에 대한 현장기동반 운영
서비스 신청대상?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만 19세 미만 자녀양육 한부모.조손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자녀양육 한부모.조손가족
    • * 취학중인 22세 미만 자녀, 군복무 후 복학한 자녀(22세 미만+군 복무기간)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 * 이혼한 부모뿐만 아니라 미혼 한부모도 지원
    • * 미혼모.부는 인지청구(자녀와 친부.모의 친자확인 소송)부터 지원
상담방법?
  • 전화상담 1644-6621(방문상담 사전예약)
  • 온라인상담 www.childsupport.or.kr
신청방법?
  1. 1. www.childsupport.or.kr 자료실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 서식 출력
  2. 2.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 및 추가서류 제출(*제출방법 : 등기우편, 방문 / 접수처 : 우)06578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7(서울지방조달청) 양육비이행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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