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으로 알아보는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추심지원서비스편

질문.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요 '감치' 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답변. 감치란? 감치 기간은? 감치란, 양육비의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경찰서 유치장이나 교도소, 구치소 등에 가두는 것입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현장기동반을 운영하여 실제 경찰의 감치집행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질문. 양육비채무자가 채무불이행으로 감치가 될 경우, 감치기간 동안의 양육비는 면제되는 것인가요? 양육비 면제? 감면?

답변. 아니요.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되더라도 감치기간 동안 양육비는 면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