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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아이 키우기, 힘드셨죠? 양육비 관련 소송! 어렵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혼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상대방 부모가 지급하는 양육비는 큰 힘이 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양육비를 못 받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법은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아래 상황을 보며 양육비 관련 소송에 대해 알아두세요.

case1

부 : 미안해.. 아이 잘 키워줘

모 : 초등학교 입학하면 돈이 많이 들텐데 어쩌면 좋지... 양육비를 이제껏 한 푼도 못 받은 내가 바보지..

지인1 : 얘, 그거 들었니 ? 네 전 남편말이야. 몇년전에 사업 성공해서 잘 살고 있다더라.

모 : 그래 ? 그럼 양육비를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

양육비 : 가능합니다 !법원은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확인하고 당사들의 재산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적절히 양육비 분담범위를 정해줍니다. 과거 양육비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솔루션 : 판례에 따르면 어떠한 사정으로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양육자는 상대방에게 현재 및 장래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과거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사람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 혹은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거나, 자녀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거나,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나는 특별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양육비 이행방법에 관한 참고 법률

1.양육비 직접지급명령(가사소송법) -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양육비 채무자가 다니는 직장에 양육비를 직접 지급하도록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가사소송법) - 판결이나 양육비부담조서 등에 의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없이 지급하지 않을 때는 일정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라는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행명령을 위반하면 과태료에 처하거나 감치처분의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3.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양육비 이행관리원 담당) -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이 위태롭게 된 경우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지원하는 제도입니다.

TIP 공단 법률구조 안내 - 공단은 양육비 이행관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한부모가족'의 양육비신청사건 및 그에 부수한 가압류/가처분신청, 후속조치로 강제집행 신청 사건 등에 대해 소송대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case2

모 : 정 당신이 애를 키우겠다면, 나한테 양육비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에 싸인해!

부 : 이거 참, 애 하나 키우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다니. 어머니 병원비도 내야 하는데 큰일이네...

부 : 이미 양육비 포기 각서를 썼는데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을까?

양육비 : 걱정하지마세요. 양육비 포기각서 작성 장시와 달라진 상황이나 부당한 결정이었음이 인정되면 양육비 청구와 관련한 부분을 변경할 수 있어요. 공단에서 더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세요!

solution : 판례는 이혼 당사자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정했더라도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또는 당초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