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만화로 보는 양육비이행관리원</h1>

(6화) 법적조치, 얼마나 걸릴까요?

글.그림 : 안소연

통화중

신청인 : 제가 신청한지 2주 정도 지났습니다. 법적조치를 준비 중이라던데... 처리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양육비이행관리원 : 법적조치 처리기간 말씀이십니까?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법적조치로

1.법률지원(약 6~12개월) 인지, 양육비 청구 등 양육비 증액

2.추심지원(약 3~12개월) 이행확보소송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합니다.

다만, 사건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피신청인 송달여부 및 법원사정에 따라 처리기한 변동 가능성은 있습니다.

채무자 주소지, 근무지 조사완료 후

법률지원일 경우(법원에서 양육비 부담조서나 양육비 심판을 받지 않은 경우)

1.담장부서 및 담당자 배정

2.인지, 양육비 청구 등 법원에 소장 및 필요서류 접수

3.사진처분, 보전처분, 사실조회신청, 유전자 검사 신청, 준비서면 제출

4.심문기일 참석 심문종결에 따른 판결[임의조정, 강제조정 등] 최종 집행권원 확보

추심지원일 경우(법원에서 양육비 부담조서나 양육비 심판 결정을 이미 받은 경우)

1.담당부서 및 담당자 배정 이행청구서 발송(처리기간 1개월)

2.합의시도 및 법적조치 예고

3.양육비이행확보소송 또는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양육비이행확보소송시 이행명령, 감치재판, 직접지급명령 신청 등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시 재산명시, 재산조회, 압류 및 추심명령, 경매

선택적 혹은 병행하여 진행

신청인 : 사건종류에 따라 다른거구나! 신속한 사건을 위해 노력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 고마워요!

당신의 힘이 될게요! 양육비이행관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