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조사란?

 >> 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11에 따라 선지급 대상자에 대해 선지급 사유의 변경 또는 상실을 확인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정기조사 기간은?

 >> 2026년 4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실시됩니다.

■ 정기조사 대상은?

 >> 현재까지 양육비이행관리원으로부터 선지급을 받고 계신 분이라면 대상이 됩니다.

■ 정기조사 때 무엇을 자진신고해야 하나요?

 >> 아래의 경우, 선지급 사유가 상실되므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 아래의 경우 가구 구성원 변동으로 소득인정액이 변동될 수 있으니 알려주셔야 합니다. 

>> 아래의 경우, 선지급 금액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 정기조사 때 자진신고를 통해 선지급 사유 변경 또는 상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 지급받았던 양육비 선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하며, 형사처벌 및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부정이익금의 이자 및 부정이익 가액에 대한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자진신고 필요시 서류 등 발송방법

 >> (e-mail) check@csak.or.kr (우편) 서울 중구 퇴계로173, 24층 선지급운영부 정기조사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