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 발표(대한민국 정책브리핑, `19.04.11. 여성가족부)

- 80% 이상이 ‘양육비‧교육비 부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
- 78.8%가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음
- 여가부,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강화하고 양육비 이행 제도 개선 추진

(일반 특성) 평균연령 43.1세, 대다수가 이혼 한부모(77.6%) 평균 1.5명의 자녀 양육

(소득) 월평균소득 약 220만원으로 전체 가구 소득 대비 절반 수준

(경제활동) 한부모 84.2%는 취업 중, 상용근로자 비율 증가 등 고용안정성 다소 개선

(주거) 전‧월세 비율은 줄고 공공임대 입주자는 늘어남. 주거지원 정책 인지도 향상됨

(자녀양육) 초등학생 자녀 돌봄교실‧방과후 교실 이용비율이 높아짐(47%→53.9%)

(정부정책) 정부 지원을 받는 비율은 계속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12년 30.4% → ‘15년 41.5% → ’18년 46.0%)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및 교육급여 대상 확대 영향으로 보임

(양육비 이행 현황) 78.8%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고, ‘12년 대비 ‘한 번도 받은 적 없다’는 감소(83.0%→73.1%), ’최근까지 정기지급‘은 증가(5.6%→15.2%)

(이행확보를 위해 시급한 제도)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확대’(48.5%), ‘미이행자 처벌 강화’(29.9%),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역할 강화’(20.1%) 순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전국 한부모가족 가구주 2,500명 대상으로 조사한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11일(목) 발표했다.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는「한부모가족지원법」제6조에 따라 매 3년마다 실시하는 국가 승인통계로(‘12년, ’15년에 이어 ‘18년 세 번째 실시),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정책 수립 및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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