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관리원, 지역 접근성 강화해야...워라밸 기업문화 정착에도 더 노력"(BBS NEWS, 19.04.10. 박찬민 기자)

성향숙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질문3) 며칠 뒤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역 접근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양육비 관련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해 부산여성가족개발원에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가 진행되었죠?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 작년에 부산시 한부모가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과 서비스 향상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부산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1,000명을 대상으로 우리원에서 실태조사를 하였습니다.

특징적인 결과 몇 가지 말씀드리면 한부모가족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은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이 72.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한부모 가족의 정신적 건강상태는 2015년 실태조사와 비교했을 때 6.5%p 낮게 나타나 정서적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한부모가족이 된 후 자녀양육 및 교육, 사회적 편견에 대한 스트레스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질문4) 이런 상황에서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이 양육비 관련 토론회를 오는 12일 개최하는데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겁니까? 내용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한정되어 있는 건 아니죠?

-이번주 금요일 4월 12일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역 접근성 강화라는 주제로 우리 원에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우리 원은 북구 금곡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주시길 바랍니다.

관심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오시지 못하는 경우라도 여성가족개발원 홈페이지 시민소통창구에서 의견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번 토론회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서울에만 설치되어 있어 지역의 한부모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굳이 서울까지 가야하는 교통비나 식비 같은 추가 비용이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법적 문제가 걸려있어서, 전화나 인터넷 상담은 한계가 많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서울과 지역 이용자간 서비스 만족도를 비교하면 30% 정도로 격차가 커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 부산 설치를 검토해보는 자리입니다. 부산 한부모가족의 현실진단도 하고 법적 문제도 다루어보고자 합니다. 결국 양육비 확보와 관련된 논의는 아동이 좋은 환경에서 성장해야 한다는 아동권 보장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5)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서울에 신설된 뒤, 성과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역할에 대한 만족도가?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발간한 2018년도 연간통계를 보면, 2015년 3월 개원 이후부터 약 4년간 전 배우자로부터 404억원의 양육비를 받아내었는데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실제로 확대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기 위해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직접 소송을 지원하는 경우 서비스의 만족도가 90%이지만, 지역 이용자는 법률구조공단 같은 위탁기관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만족도는 33% 뚝 떨어져 57%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시간과 비용이 더 들고 만족도가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원에서 선도적으로 지역 접근성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질문6) 그런데 부산을 포함한 동남권에서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서울에만 있다보니까 이용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부산에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은 어느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지난해 우리원에서 조사한 한부모가족실태에 의하면, 부산 한부모 가족 중에서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지원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21.4%로 나타나는데요, 나머지 79% 정도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이처럼 많은 한부모 가족이 전 배우자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급받은 양육비도 평균 36만 9천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질문7)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이 많은데, 양육비이행률이 낮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부모가족 중 양육비를 받은 경험은 21.4%에 불과합니다. 이혼 후 양육비를 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데요, 현재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전배우자는 이혼 후 양육 책임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인식이 충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성 한부모 가족들은 이혼 후 남편과 불필요한 감정 싸움을 다시 하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에 양육비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고요, 소송을 한다고 하더라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양육비 이행이 확정되더라도 주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 양육비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양육비를 줄 수 없는 비양육 부모도 있어서 이에 대해서는 다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질문8) 개인이 해결해야 하는 불편함을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대신 해결해 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역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분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 기관들이 관여해있는 부분이고 무엇보다 여성가족부의 많은 관심이 요청되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토론회는 지역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논의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기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양육비 확보를 위한 다양한 활동이 부산에서 단편적으로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와 부산가정법원이 함께 비양육부모의 면접교섭권을 확대하면서 양육비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기르지 않는 전 배우자가가 자녀와 자주 만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양육비를 분담하도록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문9) 토론회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도 간략하게 소개를 해 주시죠.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수정 교수 사회로 양육비이행관리원 김윤경 본부장이 양육비이행관리원 운영 현황 및 역할에 대해 발표하고 본원 김혜정 부연구위원이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역 접근성 강화 필요성에 대해 발표합니다.

그리고 토론자로 이임조 부산한부모가족센터 대표, 박복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강윤경 법무법인 정산 대표변호사, 심인선 경남발전연구원 사회가족연구실장, 구경민 부산시의회 의원이 참여하며, 당일 참여한 시민들도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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