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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의존 예방 사이트 개설…한부모 가정 양육비 지원 강화(뉴스1)

등록일2019.04.12

조회수21

스마트폰 의존 예방 사이트 개설…한부모 가정 양육비 지원 강화 (뉴스1, 19.04.12., 이진호 기자)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정부가 올 상반기 내 예방교육과 상담을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만든다. 자녀 양육비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위해 아이를 맡지 않은 부모의 소재지를 쉽게 파악하도록 하고, 양육비 지급 이행제도를 강화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제4차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 추진상황 점검 및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이행 강화방안'도 논의했다. 양육비 이행 강화 방안은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에 들어간 핵심과제 중 하나다.


여성가족부는 이혼 등으로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아버지나 어머니의 신속한 소재 파악을 돕는다. 비양육 부모와의 협의 등을 지원하는 '양육비 이행 관리원'에서 비양육 부모 주소나 근무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양육비 채권 확보를 보다 원활하게 할 방침이다.


또한 협의이혼 숙려기간 내 양육비 이행이나 면접교섭에 관한 교육을 추진하는 등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고, 공평한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토의했다.


http://news1.kr/articles/?3595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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