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의존 예방 사이트 개설…한부모 가정 양육비 지원 강화 (뉴스1, 19.04.12., 이진호 기자)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정부가 올 상반기 내 예방교육과 상담을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만든다. 자녀 양육비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위해 아이를 맡지 않은 부모의 소재지를 쉽게 파악하도록 하고, 양육비 지급 이행제도를 강화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제4차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 추진상황 점검 및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이행 강화방안'도 논의했다. 양육비 이행 강화 방안은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에 들어간 핵심과제 중 하나다.

여성가족부는 이혼 등으로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아버지나 어머니의 신속한 소재 파악을 돕는다. 비양육 부모와의 협의 등을 지원하는 '양육비 이행 관리원'에서 비양육 부모 주소나 근무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양육비 채권 확보를 보다 원활하게 할 방침이다.

또한 협의이혼 숙려기간 내 양육비 이행이나 면접교섭에 관한 교육을 추진하는 등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고, 공평한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토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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