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홀대에 방치된 부산 ‘한부모 가정 자녀들’(부산일보, 19.4.15., 황석하 기자)

부산의 한부모 가구 비율이 전국 특별시와 광역시 중 두 번째로 높고,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은 경험이 있는 저소득 한부모 가구도 10가구 중 2가구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상황이 이렇지만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전국에서 서울 한 곳에만 있어 정부가 지역 한부모 가정 자녀들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도시 중 비율 전국 두 번째

10가구 중 8가구 양육비 못 받아

‘양육비이행관리원’ 서울에 위치

국가 서비스 ‘먼 나라 이야기’

15일 부산여성가족개발원에 따르면 2017년 통계청 인구총조사 결과 부산의 한부모 가구는 12만 5832가구로, 부산 전체 136만 8360가구의 9.2%를 차지했다. 이는 전국 평균 한부모 가구 비율 7.6%보다 1.3%포인트 높고, 인천(9.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기도 하다. 또 부산의 전체 한부모 가구 중 13.4%는 저소득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한부모 가구는 전 배우자의 양육비 지급 거부로 생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개발원의 ‘부산시 저소득 한부모 가족 실태 조사’를 보면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지원받은 경험이 있는 가구는 21.4%에 불과했다. 또 한부모 가족이 자녀 양육에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양육비 및 교육비 부담(72.6%)’이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전 배우자, 이른바 ‘나쁜 아빠’로부터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국가기관도 있다.

바로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관리원)인데, 문제는 관리원이 서울에만 있어서 지역 한부모가족은 사실상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해 관리원 이용자 현황을 보면 전체 이용자의 절반 이상(53.1%)이 수도권에 거주했다. 반면 부산을 비롯한 경상권 이용자는 22%, 충청권 11%, 전라권 9.6% 등 비수도권 지역의 관리원 이용이 매우 저조했다. 지역 이용자는 서울까지 다녀오는 비용 때문에 관리원에서 상담을 받고 싶어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여 주고 있는 셈이다.

성향숙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은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에 양육비이행관리원 분원이나 지부를 속히 설치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황석하 기자 hsh03@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9041519273895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