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회토론회-7일]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머니투데이, 19.05.07. 강주헌 기자)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논의하고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7일 국회에서 열린다.

권미혁‧맹성규‧백혜련‧정춘숙‧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에서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양육비 미지급 제재 강화를 중심으로'를 개최한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8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10명 중 8명은 양육하지 않는 다른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 중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78.8%였다. 

이날 토론회는 아이를 키우지 않는 배우자가 재산과 소득을 숨겨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제재조치를 할 방안이 부족한 현행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 좌장은 전경근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고,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이 '양육비 의무 불이행 제재 필요성 및 해외사례 검토'를 주제로 발제를 맡는다.

배인구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박복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조신숙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장, 황창선 경찰청 교통기획과장, 전요섭 금융위원회 은행과장, 고민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사무관이 토론에 참여한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50616477680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