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원장 전지현)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원장 김현준)은 

양육비 선지급 대상자 선정 시 필요한 소득·재산 정보를신속·정확하게 파악하고, 

회수율 제고 등 선지급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위한 업무협약을 5월 21일(수) 체결했다. 

□ 2025년 7월 1일 시행되는 양육비 선지급제는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지급한 뒤, 채무자로부터 사후에 회수하는 구조이다. 

이에 따라 적격대상자를 선별하고 비양육자의 양육책임 강화를 통한 회수율 제고가매우 중요하다. 

ㅇ 이번 협약을 통해, 향후 행복이음 연계시 양육비 선지급제 수급 자격의신속한 확인, 선지급금 지원의 공정성 확보 등을 목표로 

소득·재산정보를활용하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ㅇ 협약의 주요 내용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기술과 운영 노하우 협업을 통한 양육비 선지급 시스템구축·연계 

▲사회보장정보원이 보유한 양육비 회수에 필요한 재정정보 현황 공유 등 선지급 양육비 회수율 제고 및 선지급 제도의실효성 강화에 대한 사항이다. 

□ 전지현 양육비이행관리원 원장은 “양육비 선지급제의 안정적인 안착을위해서는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자격 심사와 체계적인 회수 관리가필수적”이라며, 

ㅇ “양 기관의 전문성이 결합하여, 대상자 자격 심사는 더욱 신속·정확해지고, 회수율은 향상되어 재정낭비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