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관리원

전 배우자는 맛집 인증, 아이 양육비는 ‘0원’, 양육비이행관리원, 끝까지 쫓는다

- 경기 다문화 한부모가족 대상 ‘찾아가는 간담회’ 개최 -

"양육비 안 주는 비양육자, 아이들에겐 씻을 수 없는 상처"

  - 다문화 한부모 A씨(30대, 2자녀)는 이혼 후 8년간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 특히 감치 재판을 할 때만 소액을 입금하며 이행 의지가 있는 것처럼 속여 법적 제재를 피하는 실정이다. A씨는 “B씨가 사회관계망(SNS)에 새 가족과 값비싼 식당을 올리는 동안,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다”라며, 눈물로 호소했다.

□ 성평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원장 전지현)은 4월 23일(목),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제도 발전을 위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다문화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용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ㅇ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서비스를 이용한 경기도에 거주하는 다문화 한부모가족이 참석 대상이다.

□ 현장에서는 다문화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양육비를 확보하는 방안과 함께,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ㅇ 다문화 한부모 A씨(30대, 2자녀)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직접사건으로 이관하여, 감치재판을 진행하고, 동시에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의 제재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ㅇ 다문화 한부모 C씨(30대, 2자녀)는 형사고소를 희망하나 언어와 정보의 제약에 따른 고충을 호소하여, 협력 기관을 통한 지원을 모색하도록 하고, 매달 40만 원(자녀당 20만 원)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선지급제를 안내했다.

 ㅇ 다문화 한부모 D씨(30대, 1자녀)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신속한 법적 대응과 실효성 있는 제재를 통해, 아이들의 성장이 중단되지 않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감치재판 중이나 동시에 제재조치 지원을 통해 채무자에게 강도 있는 압박을 가하기로 했다. 

□ 전지현 양육비이행관리원 원장은 “오늘 현장에서 들은 다양한 사례를 통해 불편함이 없도록 세밀한 지원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라며,

   “악의적인 양육비 채무 미이행자에 대해 신속한 소송 지원과 제재조치 등 수단을 동원하고, 양육비 선지급제를 통해 아이들의 성장이 멈추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