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관리원

전국으로 찾아가는 양육비이행관리원

- 부산지역 한부모 목소리 직접 듣다 -

“건강 악화로 생계 어려움, 양육비 절실”

 부산에 거주하는 한부모 A 씨(40대, 1자녀)는 홀로 자녀를 양육하며 아르바이트를 병행해 왔으나, 최근 건강 악화로 소득은 없고 양육비도 받지 못해 생활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그동안 비양육자에게 자녀 수술비와 학원비 등의 도움을 청하였으나, 비양육자는 골프를 치고 새 아파트로 이사하면서도 돈이 없다고 거절한 이후로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이에 A 씨는 현재 양육비 심판청구를 진행 중이며, 양육비 선지급과 같은 실질적 지원이 필요한 상태다.

 A 씨는 “아이가 대학 진학을 하고 싶어 해서 특정 과목 학원 수강을 원하나, 몸이 따라주지 않아 일하는 것도 힘들다”며 “양육비 문제라도 해결돼야 버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호소했다.

□ 성평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원장 전지현)은 5월 8일(금),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제도의 발전을 위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산지역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용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ㅇ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올해부터 각 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하여 ‘찾아가는 현장 소통’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부산 간담회는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 인천광역시, 수원특례시에 이어 다섯 번째로 개최되었다. 

 ㅇ 간담회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서비스를 이용한 부산지역 한부모가족과 부산시청 관계자 및 부산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이 참석하였다.

□ 이번 간담회는 부산지역 한부모가족이 양육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겪은 고충을 공유하고, 관할 지자체 및 협력 기관으로부터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이날 현장에서는 부산지역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양육비를 확보하는 방안과 함께,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책과 지역사회의 역할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ㅇ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이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전문상담, 양육비 심판청구 등 법률지원, 추심 지원 등을 설명하고, 특히, 2025년 7월부터 도입된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미지급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안내하였다.

 ㅇ 아울러 부산시 한부모가족 지원사업단이 2021년부터 양육비 상담, 양육비 이행확보신청, 면접교섭, 정보제공까지 통합 지원을 제공하는 등 지역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도 소개되었다.

□ 전지현 양육비이행관리원 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한부모들이 지원 정책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지자체와의 협력 및 홍보를 강화해서 한부모들이 필요할 때 지원을 받는 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