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기획취재] 고부간에 살인까지!‘양육비’가 뭐기에….

지난 3월 13일 새벽, 경북 예천의 한 가정집에서 80대 여성이 두 다리가 청 테이프에
묶여 숨진 채 발견됐다. 그런데 수사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범인은 다름 아
닌 피해자의 며느리였던 김씨(45세)라는 것! 게다가 시어머니를 청 테이프로 묶고 락
스를 부어 살해했을 정도로 범행 수법 또한 잔인했는데. 그 이유는 뜻밖에도 ‘양육
비’ 때문이었다고. 전 남편으로부터 상습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이혼했다는 그녀
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남편, 시어머니와 수차례 갈등이 있었고 그것이 쌓이다 못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 고부간에 비극적 결말을 일으킨 양육비 갈등! 과연
그들만의 이야기일까? 2013년 한부모가족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이혼 후, 전 배우자로
부터 양육비를 지급받는 경우는 고작 5.6%에 불과하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감
치 결정을 받은 배우자의 수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 약 1년 전 이혼하고 5살 아이를
키우는 김민서(가명, 38세) 주부 역시 남편에게 매달 100만 원의 양육비를 받아야 하
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다는 이유로 단 한 번도 받지 못했다고. 장윤정(가명, 49세) 주
부는 매달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 받기로 했지만 남편이 연락을 피하는 통에 제대
로 받은 적이 없다는데. 이에 작년 3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만들어졌지만 지난 10
월까지 진행된 2만7,897건의 사례 중 461건의 사례만 양육비를 받을 수 있었다고. 과
연 이 양육비 전쟁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책은 없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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