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이행지원 사각지대, 현장에서 찾는다” 

- 전남광주 지역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현장의 소리를 듣다 -

□ 성평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원장 전지현)은 사각지대에 놓인 한부모가족을 발굴하고 양육비 이행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전남광주 지역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관계자들과 9월 16일(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간담회는 전남광주 지역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서비스 이용 현황을 공유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현장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ㅇ 간담회에서는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서비스 및 양육비 선지급 제도 소개 ▲ 양육비 관련 제도에 관한 현장 체감도 및 의견 교류 등이 이루어졌다.

□ 양육비이행관리원은 그동안 기관 이용자와 협력 기관, 법원, 지자체 등과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ㅇ 올해 3월 한부모 시설에 입소한 미혼모 A 씨는, 아이의 친부가 수감 중인 경우, 양육비 소송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했다. 시설을 찾은 이행원 담당자는 A 씨에게 ‘수감 중인 자를 상대로 하는 소송은 지연 요소가 있지만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안내를 하였다. A 씨는 향후 이행원에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을 하고 무료 법률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ㅇ 올해 6월부터 한부모 시설에 거주 중인 B 씨는, 아이의 생부에게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 친자관계를 확인하는 인지 청구 소송부터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유전자 검사 비용이 부담되어 망설이던 중 이행원을 만나게 되었다. 이행원 담당자는 기관의 법률지원을 통해 인지 청구를 진행하게 되면, 유전자 검사 비용을 지원받아 B 씨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또 인지 청구 사건에서 과거 및 장래의 양육비 청구,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도 한꺼번에 진행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B 씨는 지원 신청을 통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원스톱 법률지원 서비스를 받을 예정이다.

□ 한편, ‘26.10월부터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이 폐지(’26.10.29.)됨에 따라 소득과 무관하게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내부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선지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 전지현 양육비이행관리원 원장은 “한부모가족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현장에서 노력하시는 모습은 우리 원의 지향과도 맞닿아 있어 깊은 공감이 되었다”라며,

 ㅇ “앞으로도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확대를 위해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제안해 주신 다양한 의견들이 양육비 정책과 제도에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