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말 영하 10도에 가까운 혹한 속에서 자신의 아이를 버린 뒤, ‘광주광역시의 한 아파트에서 복도에 버려진 신생아를 구조했다’고 신고한 20대 여대생 이야기가 충격을 안겨 줬다. 여대생이 남자 친구와 연락이 닿지 않자 홀로 미혼모가 되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벌인 자작극이었다. 우리 사회에서 미혼모·한부모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당하기 힘든 일인지, 그 무게감과 두려움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사건이었다

2016년 이혼·사별 등으로 인한 한부모가족은 전국 154만 가구로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해마다 늘고 있다. 사별로 인한 한부모가족 비중은 줄어드는 반면 이혼과 미혼 한부모 비중은 늘고 있다.

한부모가족의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생계·가사·양육의 삼중고와 사회적 편견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는 학업·취업 부담까지 더해져 더욱 삶이 팍팍하다. 한부모가족 평균소득은 전체 가구의 절반 이하인 월 189만 6000원 수준이며 순자산액도 전체 가구의 4분의1에 못 미친다.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를 확보한 양육 한부모는 10명 중 2명에 불과한데 이마저도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제대로 받기가 수월하지 않다.

정부는 이 같은 한부모가족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 한부모가족 관련 법률을 세 차례에 걸쳐 개정하는 등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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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양육비 이행 지원서비스도 강화한다. 한 번의 양육비 이행지원 신청만으로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맞춤형 종합 서비스를 지원한다. 2015년 3월 이행관리원 개원 이래 현재까지 2500가구가 넘는 한부모가족이 250억원 이상의 양육비를 지급받았다.

여가부의 올해 주요 정책목표 가운데 하나가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 양육 및 자립지원 확대’다. 한부모·조손·다문화가족 등 가족 형태가 어떻건 차별 없이 존중받고 자녀를 낳아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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