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하랬잖아"…임신 시켜놓고 도망간 그놈

[the L] [Law&Life-'히트 앤드 런' 방지법 ①] 양육비이행관리원 있지만 버티면 받을 길 없어…"정부가 먼저 주고, 받아내자"

“낙태하라는 말 안 듣고 낳았으니 알아서 하라며 연락을 끊거나, 양육비를 안주려고 유학을 가버리는 경우도 봤다. 양육비 지급 소송을 내는 것도 어려운데, 소송 중 재산을 가족들 명의로 숨겨버리는 경우도 있다. 한국에서 미혼모가 남자에게 양육비를 받는 건 너무나 힘든 일이다.”(김도경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표)

많은 이들이 저출산을 걱정한다. 하지만 이미 태어난 아이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에 관심을 갖는 이들은 얼마나 될까? 미혼모(부)가 키우는 아이가 대표적이다. 엄마 또는 아빠가 혼자서라도 아이를 키우려고 고군분투 하는 동안 자신의 아이조차 나몰라라 하는 아빠 또는 엄마가 적지 않다.

아이를 키우는 이들이 비양육자에게 정당하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미혼모(부)를 위한 이른바 ‘히트 앤드 런(Hit and Run) 방지법’을 만들어달라는 청원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 지난달 25일 마감까지 21만7054명이 참여했다. 청와대의 답변 조건인 20만명을 넘김에 따라 청와대는 이에 대한 응답을 준비 중이다.

◇“양육비 받는다”는 미혼모는 단 5%

‘히트 앤드 런 방지법’은 양육자가 비양육자에게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강제력을 행사하는 법이다. 핵심은 비양육자가 양육비을 주지 않을 때 정부가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주고, 대신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받아내는 것이다. 현재 덴마크 등이 이런 제도를 운영 중이다.

아이는 혼자 태어나지 않는다. 양쪽 부모가 어떤 방식으로든 양육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지만 어느 한쪽이 책임을 방기하고 회피하는 일이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여성가족부가 2012년 실시한 한부모가족 실태 조사에 따르면 한부모 가족 중 83%가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미혼모의 경우는 더 어렵다. 여성정책연구원이 2010년 미혼모 727명을 상대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생부로부터 양육비 지원을 받는다는 응답은 4.7%에 불과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2015년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만들었다. 미혼모(부) 만을 위한 기관은 아니다. 결혼을 하고도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이들 역시 지원 대상이다. 문제는 이행관리원 역시 양육비를 강제로 받아낼 방법은 없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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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41117138264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