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자녀=관심병사라뇨” “혼자 애 교육비 감당못해” 한부모들 고충

한부모가족의 날’ 제정 기념행사가 12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렸다. 이날 무대에 선 여성들은 한부모가정 자녀는 무조건 ‘관심병사’로 분류하는 군 정책 비판, 높은 사교육비 부담 해소 정책 요구, 실질적 소득 보장 대책 마련 등 현 법제도를 비판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현 지원규모론 여성 한부모 자립·소득 향상 어렵

군대, 한부모가정 자녀 ‘관심병사’ 낙인찍지 말아야”

“매년 한부모 지원법이 개선된다지만 당사자들에겐 피부에 와 닿는 게 없을 정도로 부족하다.” 이혼 후 두 아이를 홀로 키워 온 김영순 군포여성민우회 한부모 전담 활동가의 말이다.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저소득 여성 한부모들은 양육비까지 홀로 벌다 보니 생계비 지출이 클 수밖에 없다. 저소득 한부모가정이 느끼는 문제와 욕구에 비하면 복지급여 수준이 너무 낮다고 김 씨는 말했다.

여성 한부모 자립 지원 수준도 매우 낮아 문제라며, 여성들이 지원에 기대기보다 일해서 소득을 향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한부모가 돈을 더 벌어서 조금이나마 더 나은 삶을 살아 보려고 일반 회사에 다니면 (소득 수준이 지원 대상 기준과) 몇만 원 차이 난다는 이유로 지원이 끊긴다. 결국 더 좋은 직장을 구하는 것조차 그만두게 되고, 당사자들이 발전할 수가 없다.”

김 씨는 한부모가정 자녀가 입대하면 ‘관심병사’로 분류하는 군 정책도 비판하며 “두 아들들이 낙인찍혀 폭력을 당할까 봐 군대 보내기가 겁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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