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가정의 달 5월, 소외된 가정이 더 따뜻해지는 5월을 만든다!(YTN 라디오, 18.05.15.)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PD
■ 대담 :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 김혜민>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1인 가구가 네 집 중 한 집이고요. 다양성을 인정해야 할 때이며 이에 맞는 정책들이 세워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시급한 것이 한부모 가족 관련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여성가족부에서 한부모 관련해서 본격적 움직임을 시작하셨어요.

◆ 정현백> 미혼모나 한부모 가족들의 경우 굉장히 큰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양육비 부담입니다. 양육비 분담을 회피하는 사례가 많고 아직 정부의 아동양육비 지원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희의 우선 과제는 미혼모나 한부모들이 안정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게 충분히 지원해주고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양육에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경우 강력하게 양육비를 보내도록 강제하는 수단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고 일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결국 관건이 양육비 문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주거나 이런 문제들도 대책을 세우고 계신다고요?

◆ 정현백> 양육비 채무자 동의가 없이도 소득이나 재산을 조사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양육비를 보내주지 않을 경우 소득이나 재산을 조사하도록 하는 것이 법적으로 통과되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과했고요. 한부모의 경우 사실 어려움을 겪을 때 쉼터를 제공하거나 혹은 임대아파트를 공급해주는 것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더 확대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한부모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과 함께 여성가족부가 함께 풀어야 할 문제 중 하나는 한부모 가족을 바라보는 사회적 편견에 대한 개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회적 편견이라는 게 정부부처가 노력한다고 확 바뀔 수는 없겠지만 국민들의 인식을 전환하고 새롭게 만드는데 일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대안을 세우고 계세요?

◆ 정현백> 아버지, 어머니, 아이들로 구성된 전통적인 가정이 정상 가정이며 그렇지 않은 가정은 비정상 가정이라는 사회적 편견이 있습니다. 이런 편견을 저희들이 깨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다양한 형태 가족을 포괄할 수 있는 가족 정책의 새로운 틀이 나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하는 것이 건강가족기본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건강이라는 말에 불건강이 전제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건강가족기본법을 가족기본법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요.

◇ 김혜민> 명칭을 변경과 함께,

◆ 정현백> 명칭 변경과 함께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맞춤 서비스를 개발해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여성 노인들의 경우 1인 가구 많고, 남성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고독사도 많거든요. 이런 1인 가구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맞춤형 서비스를 할 것인가 생각하고 있고요. 가족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캠페인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해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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