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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달라하면 꽃뱀?…'싱글맘'에 관심을(MBC, 18.5.12.)

등록일2018.05.12

조회수21

양육비 달라하면 꽃뱀?…'싱글맘'에 관심을(MBC, 18.5.12.)


우리나라 미혼모는 약 2만 4천여 명.

이 가운데 아이의 생부에게 양육비를 받는 경우는 9.4%에 불과합니다.

지난 2005년 생부가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법이 생기긴 했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습니다.

[안소희/미혼모]
"(양육비를 요구하면) '돈 뜯어내느냐, 꽃뱀이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난 2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른바 '히트앤드런 방지법'을 만들어 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생부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미혼모들에게 정부가 먼저 일정액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생부에게 이 돈을 받아내자는 법입니다.

21만 명 넘게 청원에 참여했고 여성가족부는 관련 제도를 위한 연구 용역을 시작해 11월에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http://imnews.imbc.com/replay/2018/nwtoday/article/4606467_2266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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