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주는 친부 강제 못해 아기 품은 채 떠도는 미혼모들(강원일보,18.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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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5.17 |
조회수17102 |
양육비 안주는 친부 강제 못해 아기 품은 채 떠도는 미혼모들(강원일보,18.05.17) 상대 재산 없으면 못 받아 A양의 경우 출산 전, 경제 활동이 힘든 청소년 생부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고 출산 후에도 양육비를 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2005년에 개정된 양육비 청구 소송제도는 양육비를 받아내야 하는 사람이 승소를 하더라도 상대방의 재산이 있을 경우에만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미혼모 양육 및 자립 실태조사(2010년)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생부로부터 양육비를 지원받는 경우는 4.7%에 불과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혼모들은 `경제적 문제(33.9%)'를 가장 큰 걱정거리로 꼽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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