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브닝 이슈] 이혼 300일 내 출생, 전 남편 아이?…"헌법에 위배“

당사자들이 원하지도 않는 친자 관계를 강요하는 건, 개인의 존엄과 행복 추구권, 또 양성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당장 '위헌'으로 결정할 경우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전 남편의 아이가 분명한 경우에도 법적 지위에 공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새 법이 만들어질 때까지만 이 조항을 적용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 개정 시한은 따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http://imnews.imbc.com/replay/2015/nw1800/article/3693681_1476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