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비이행의 실효성 확보 수단

한부모가정지원법 제17조의 3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은 자녀양육비 산정을 위한 자녀양육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법원이 이혼 판결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에서 아무리 많은 양육비를 인정하여 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거나, 집행재산이 없으면 받아낼 수 없다는 민사채무의 고유한 결함이 있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민사채무의 고유한 결함을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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