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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연구소 세웠는데 근거 법은 없어...통과 시급한 법들(여성신문, 18.09.11.)

등록일2018.09.11

조회수22

위안부 연구소 세웠는데 근거 법은 없어...통과 시급한 법들(여성신문, 18.09.11. 진주원기자)


양육비 이행 위한 면접교섭 지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의원)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을 지원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자녀를 위한 양육비 지급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양육비 이행 촉진을 위해서는 비양육부·모에 대한 재산상의 강제조치 뿐만 아니라 비양육부·모가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러한 양육비 지급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http://www.womennews.co.kr/news/144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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