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모닝와이드] 양육비 미지급에 고통받는 아이들(SBS.18.09.25.)

날 ▶ 양육비 미지급에 고통 받는 아이들 최근 법원에서 양육비 지급 명령 판결을 받고도 안 주는 비양육자의 사진과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한 사이트가 관심을 모았다. 초상권과 명예훼손 논란이 있지만 이용자들은 아이들의 생존권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사이트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한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가정은 80%에 이르고, 법원 판결이 있어도 재산을 은닉하거나 지급일을 미루면서 주지 않는 경우가 50%에 달했다. 문제는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법 조항이 없는 것이다. A씨는 전 남편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해 6살 된 딸이 유치원에서 퇴소를 당해야 했고, B씨 역시 학원을 못 보내는 등 생계는 물론 아이들의 미래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학대'로 보는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는 단순 채무로 보는 것이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또 저출산대책에 관심과 세금을 쏟는 만큼 한부모 가정 아이들의 기본권과 행복권 보장을 위해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양육비 미지급 때문에 아이들이 고통 받는 실태와 대책을 <날>에서 알아 본다.

[양육비이행관리원 배삼희 원장 인터뷰]

http://programs.sbs.co.kr/culture/morningwide/vod/54234/22000297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