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아빠 공개합니다”…양육비 ‘나몰라라’, 감치·압류 유명무실(KBS.18.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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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9.25 |
조회수16467 |
“나쁜 아빠 공개합니다”…양육비 ‘나몰라라’, 감치·압류 유명무실(KBS.18.09.25.최유정 기자) 부부가 헤어져도 부모로서의 역할과 책임이 사라지는 건 아닐 텐데 이를 잊는 사람이 많은가 봅니다. 아이를 한 쪽에 맡겨 놓고 양육비를 보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오죽하면 양육비를 주지 않는 전 배우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사이트가 등장했을 정도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요? 최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혼 뒤 홀로 아이를 키우는 28살 정 모 씨. 5년째 양육비와 전쟁 중입니다. 전 남편이 양육비를 한 푼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양육비 실랑이 끝에 이혼한 배우자 월급을 압류한 장 모 씨는 두 달 만에 다시 빈손이 됐습니다. 아이 아빠가 회사를 그만둔 겁니다. 오는 28일부터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자의 경우, 사전 동의가 없어도 상대방 재산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하지만 재산을 숨기는 경우에는 역시 무용지물입니다. 정부는 급기야 양육비 미지급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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