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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줄 돈 없다더니, 애인에게 신용카드 빌려줬다더라…사람으로선 못할 짓”(국민일보)

등록일2018.10.09

조회수12

“양육비 줄 돈 없다더니, 애인에게 신용카드 빌려줬다더라…사람으로선 못할 짓”(국민일보, 18.10.10. 전형주 기자)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신음하는 싱글맘, 싱글대디가 줄지 않고 있다. 양육비 미지급과 관련해 여성가족부 양육비이행관리원과 상담 건수는 지난해 2만5755건, 올해도 6월까지 1만6331건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제도가 출범한 2015년 이후 10만 건이 넘는다. 정부가 보다 관심을 갖고 제대로 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유정 양육비 해결모임 대표는 9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 받고 있는 사람은 5.6% 정도”라며 “현행 제도는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양육비 대(代)지급제’ 관련 법안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고 지내던 전 남편이 소득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어느 날 갑자기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탈락했다. 이후 양육비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강제력이 없어 지금까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소송을 통해 월급에서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는 직접 지급 명령을 받아내더라도 전 배우자가 회사를 그만두거나 주소를 옮기면서 우편 송달을 받지 못했다며 이행을 피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여성가족부가 2013년 발표한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을 받고 있는 양육부모는 5.6%, 반대로 전혀 못 받고 있다는 양육부모는 83%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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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주기 싫어 법원 결정도 무시하는 나쁜 아빠들(경향신문, 18.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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