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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주는 ‘나쁜아빠들’…3명 중 2명은 지급 회피(문화저널21)

등록일2018.10.11

조회수31

양육비 안주는 ‘나쁜아빠들’…3명 중 2명은 지급 회피(문화저널 21. 18.10.11. 남동진 기자)


양육비 지급해야할 부모 3명 중 2명은 지급의무 회피

국가가 우선지급하고 구상권 행사하는 ‘양육비대지급 제도’ 필요


미혼모 또는 미혼부에 대한 지원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자녀 양육비를 지급해야할 부모 3명 중 2명은 지급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는 낳아놓고 책임을 지지 않는 못된 부모들이 늘면서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구상권을 행사하는 형태의 ‘양육비대지급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양육비 이행 모니터링 내역’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양육비 소송을 통해 양육비이행의무가 확정된 비양육자는 총 1만414건이었지만, 양육비를 지급한 이들은 3297건(31.7%)에 불과했다


http://www.mhj21.com/sub_read.html?uid=116661§ion=section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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