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주는 '나쁜 부모'…굳이 신상 공개한 이유(sbs. 18.10.29. 남주현 기자)

이혼한 뒤에 아이들을 혼자 키우면서도 법원에서 결정한 양육비를 받지 못해 힘들어하는 부모가 우리나라에서 10명 가운데 7명꼴입니다.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담당 기관까지 만들었는데,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아빠, 나쁜 엄마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까지 등장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과 해법, 이틀에 걸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29일) 첫 소식 남주현 기자입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전 배우자 150여 명의 신원을 공개한 인터넷 사이트, '배드 파더스'입니다.

이름과 얼굴 사진은 기본이고 출신 학교나 직장, 주지 않은 양육비 금액까지 공개된 사람도 있습니다.

이 여성도 양육비를 받으려고 법원을 오가느라 직장까지 그만둬야 했고 5살 딸과 함께 복지시설에서 임시로 머물고 있습니다.

이혼 당사자들이 직접 나선 것은 법원이나 정부에만 의존하면 양육비 받기가 너무 힘겹기 때문입니다.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인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통해도 압류나 이행 명령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2년 이상.

게다가 양육비 이행관리원은 예산과 인력 문제로 사건의 70% 정도를 법률구조공단 등으로 넘기는데 양육비를 받아내는 비율은 터무니없이 낮습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것은 아동 학대라는 인식과 더불어 이혼한 부부끼리 알아서 해결할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다른 선진국처럼 국가가 직접 나서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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