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책임' 3명 중 2명 나몰라라…'배드파파'를 고발합니다(2018.12.1. SBS뉴스)

[SBS 뉴스토리] '배드파파'를 고발합니다

"배가 불러있는 저를 위에서 누르고 목을 조르고 욕을 하며 폭언을 했습니다. 그이와 저의 이혼소송이 시작되었고, 이혼 소송은 제가 이기게 되었습니다. 양육권, 친권도 모두 제가 갖게 되었고 전남편에게는 위자료와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하지만 전 지금까지도 전남편에게서 단 한 푼의 양육비도, 위자료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범죄자입니다. 아이의 생존권을 위협하며 정서적인 부분을 학대하는 아동학대범입니다."
(박혜진 씨와의 인터뷰 中)

"저희 아이한테 정말 진심 어린 사과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들은 친자가 아니라는 얘기를 남발하고 다녀요. 법정에 나오면 생활고에 힘들어서 돈이 없대요. 거짓말이죠. 감치 재판 날, 불출석하면서 충남 보령에서 조개구이 먹는 사진이 올라왔었어요. 저는 현재 양육비의 실태를 알리기 위해 1인 시위를 계속할 거예요. 이건 개인사가 아니에요. 저희 아이들의 생존권을 찾는 겁니다.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최소한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미선(가명) 씨와의 인터뷰 中)

한국건강진흥원의 '양육비 이행 모니터링 내역'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양육비 이행의무가 확정된 1만 414건 중 약 70%(7,117건)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즉, 양육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는 부모 3명 중 2명이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그들은 어떻게 법원의 판결에도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걸까.

정부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치해 한부모 가정의 양육비 소송을 지원하고 있지만 실효성은 부족하다는 반응이다.

양육비를 받지 못해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국가는, 그리고 우리 사회가 마련할 수 있는 대책은 없을까.

<뉴스토리>에서 취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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