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찾은 文 "양육비 지급 의무화해야"(매일경제 18.12.20. 박용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양육 책임 미이행자의) 양육비 지급이 강제되도록 하는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양육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는데도 지키지 않는 일명 `배드파파(또는 배드마마)`가 사회적으로 문제 되자 개선책 마련을 주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여성가족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마땅히 해야 할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최소한 (재산) 추적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들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양육비 지급을) 조금 더 강제할 수 있게 면허정지, 출국금지 등의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국가가 양육비를 지원하는 경우 구상권을 좀 더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후 여가부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최근 성차별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며 "극단적 대립이나 혐오 양상으로 표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최근 일각에서 여성혐오·남성혐오가 극단적 양상을 빚으며 사회문제화된 것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불거진 페미니스트, 양심적 병역거부 이슈 등으로 20대 남성의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졌다. 문 대통령은 "여가부 업무 보고 슬로건이 `평등을 일상으로`이다"며 "국민이 평등이 일상화되었다고 느끼게 되기까지는 제도 이상으로 문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차별하지 않고 존중하는 마음이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그것이 더 좋은 것이라는 인식이 자라나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여성과 남성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다양한 가족 형태가 그 자체로 존중받으며 모든 생명이 건강하게 태어나고 축복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포용적 사회 환경을 만드는 데 여가부가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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