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이행 강화 토론회 열려(19.01.25. KBS NEWS, 이지은 기자)

한부모가족 자녀에 대한 양육비 이행 강화방안과 관련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가 개최됩니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오는 28일(월)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에서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이행 강화 방안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여성가족부로부터 연구의뢰를 받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복순 연구위원이 '양육비 이행지원 강화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한부모가족단체 등이 양육비 미이행 피해 사례를 발표합니다.

또 구상권제도 실효성 확보와 운전면허 제한 등 간접제재 도입, 법 집행상 장애요인과 형사처벌 적용 가능성 등에 관해 토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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