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는 생계비” 한부모 자녀 양육비 이행 강화방안 토론회 개최(19.01.27.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양육비 이행 강화방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오는 28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정춘숙, 송희경, 표창원 의원들과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이행 강화방안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여성가족부로부터 연구의뢰를 받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복순 연구위원이 ‘양육비 이행지원 강화방안 연구’ 용역결과와 한부모가족단체 등이 양육비 미이행 피해사례를 발표한다.

이어 배인구 변호사의 사회로 구상권제도 실효성 확보(양소영 변호사), 운전면허 제한 등 간접제재 도입(전경근 교수), 법 집행상 장애요인(장정인 부장), 형사처벌 적용 가능성(이재일 조사관) 등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배삼희 양육비이행관리원 원장은 “양육부모가 미성년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나아가 우리 사회가 양육비를 개인간 사적 채권·채무가 아닌 ‘아동에게 꼭 필요한 생계비’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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