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되지 않는 한부모자녀양육비 이행… “강제징수 등 더 센 法 도입”(19.01.28. 천지일보, 홍수영 기자)

“국가 대지급 뒤 구상권 행사”
운전면허 취소 행정제재 제시
미지급자 신상공개 등 주장도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이행에 대한 강화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참가자들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위상과 사법적·행정적 제재조치 강화 등 관련법의 실효성을 더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양육비이행관리원(관리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표창원 의원과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과 함께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이행 강화방안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관리원은 복잡한 법적 절차나 소송비용, 비양육부·모의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 등으로 자녀를 양육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를 지원하는 여성가족부 산하 기구다.

박복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발제에서 “2015년 관리원 개원 이후 지난해 8월까지 양육비 이행의무가 확정된 것은 1만 872건”이라며 “이 중 실제 이행 건수는 3515건으로 이행률은 35.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양육비 이행 방안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박 연구원은 ▲장기적 양육비 대지급 수당 도입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확대 ▲감치명령의 요건 완화 및 절차 개선을 골자로 한 사법 사법적 제재조치 강화 ▲출국금지 조치 및 운전면허 정지·취소 제도 도입을 포함한 행정적 제재조치 강화 ▲양육비 직접 징수 등의 관리원 기능 강화 ▲양육비 지급의무 불이행시 아동학대죄 처벌을 위한 법 개정 등을 제안했다.

토론에 나선 양소영(법무법인 숭인) 변호사는 “한부모가족이 57만 가구로 추정되는데 그 중 양육비를 받지 못한 비율이 83%에 이른다는 2012년 어성가족부 한부모가족실태조사가 있었다”며 “장기적으로는 보편적 양육비 대지급제가 도입돼야 하고,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한 후엔 이를 국가체납의 예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행법에서 양육비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들이 적극 활용돼야 한다”며 “담보제공명령, 일시금지급명령, 과태료, 감치명령 신청 등은 요건이 충족될 경우 법원이 이를 적극적으로 인용하는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전경근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관리원의 위상 강화를 제안했다. 그는 “양육비에 대한 시각이 바뀌면 관리원의 성격이나 법적 지위도 달라질 수 있다”면서 “지난 2011년 발간한 ‘아동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제도연구’보고서에 따라 관리원을 가칭 ‘양육지원공단’으로 독립적인 전담기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 교수는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행정적 제재방안을 도입해야한다”며 “외국의 경우에도 앞서 말한 운전면허의 정지·취소(영국·캐나다·미국)나 출국금지조치(호주·캐나다), 형사기소(미국·노르웨이·독일·프랑스 등)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장정인 관리원 양육지원부 부장은 현행 감치명령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장 부장에 따르면 양육비 채무자 A씨는 2015년 이혼 뒤 이행의무금액 9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감치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A씨의 주소지와 근무지가 다르면서 문제가 생겼다. 감치 집행장을 받은 주소지 관할 경찰서는 근무지로 출동을 요청 받았는데, 주소지 경찰서가 관할이 달라 신병 확보가 어렵다는 입장을 전해온 것이다.

이밖에도 감치에 대한 인식 부족과 시스템 부재로 인한 실패 사례를 소개하면서 감치의 성공확률은 경찰의 적극적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효과적인 감치를 위해 경찰·관리원이 양육비 이행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의 대변인 남지원씨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신상공개 합법화를 제시했다. 양해모는 ‘Bad Fathers’라는 신상공개 온라인 활동 운동을 벌여 70건의 양육비 채무를 해결했다고 소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부모가족 당사자들은 신상공개 방안에 대해 열렬한 지지를 보내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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