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하면 운전면허 제한, 1년 이하 징역” 양육비 지원법 개정안 발의(KB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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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9.02.24 |
조회수15548 |
“양육비 미지급하면 운전면허 제한, 1년 이하 징역” 양육비 지원법 개정안 발의(`19.02.24. KBSNEWS, 구경하 기자) 이혼 후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배우자에 대해 운전면허 제한, 출국 금지, 명단공개를 할 수 있고 1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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