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양육비이행 관리원 교육 흥보 영상-

이율(8세) 12년 "아픈 사람 고쳐주는 의사가 될 거예요!"

꿈을 이루기까지 12년

김석준(10세) 10년 "나쁜 어른 혼내주는 경찰이 될 거예요!"

어른이 되기까지 10년

박예원(16세) 4년 "얼른 취직해서 엄마 걱정 덜어드리고 싶어요!"

학교를 졸업하기까지 4년

어른이 되기까지...
그 어떤 아이도 스스로 자랄 수 없습니다

아나운서)

어른이 되기까지 그 어떤 아이도 스스로 자랄 수 없습니다. 양육비는 사랑입니다.

이혼 부부가 연간 10만 쌍을 넘어선 가운데 이혼 가정 증가에 따른 양육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혼한 한 부모가 안정적인 양육비를 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출범했는데요,

과연 양육비 이행관리원은 한 부모 가정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CASE 1)

"비양육자와 대면하지 않고도 양육비를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사례 재연 나레이션)

아이 아빠의 폭력으로 이혼했는데 그 사람과 마주할 용기가 없어요.
아이 아빠의 잦은 음주와 폭행으로 결혼 생활 내내 힘들었습니다.
양육권을 제가 갖게 되며 아이 아빠가 매달 40만 원씩 양육비를 주기로 했지만 단 한 번도 보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사람과 마주할 용기가 없습니다.
한 번도 양육비를 주지 않은 아이 아빠에게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을까요?

아나운서)

합의나 소송을 통해서 양육비 지급을 약속받았지만, 지급이 지켜지지 않아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도움을 요청하는 분 중 상단 수는 비양육자와 대면하는 것을 꺼리거나 직접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양육비 이행관리원에서는 신청한 양육한 부모를 위한 최선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양육비 이행관리원은 행정 정보 조회를 통해 비양육부모가 4대 보험에 가입된 직장에 다니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양육비 이행관리원은 직접 지급 명령 신청을 했고 매달 비양육부모의 급여에서 자동으로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받지 못한 과거 양육비에 대해서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조치를 해 전액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적 절차가 어렵게 느껴지거나 상대방과 직접 해결이 어려운 경우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양육비 이행관리원은 양육비가 잘 지급돼 자녀가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가 실제로 잘 지급이 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CASE 2)

"양육비 합의 없는 미혼 가정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나운서)

양육비에 대해 합의하지 않고 이혼을 한 경우 양육 한 부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양육비가 합의되지 않았다고 해서 양육비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는 부모가 된 순간부터 주어지게 되는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사례 재연 나레이서)

제가 임신한 걸 알게 된 날 남자친구는 아이를 지우라고 했어요.
남자친구는 연락마저 끊겼고 결국 전 혼자서 아기를 낳았어요.
아이는 너무나 사랑스럽지만 앞으로를 생각하니 막막해요.
미혼모인 저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나운서)

이혼가정의 경우 바로 양육비 심판 청구를 할 수 있으나 미혼 가정의 경우에는 우선 인지 청구를 하여 혼인 외 자녀와의 법적인 친자관계가 확인이 된 다음 양육비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유전자 검사 결과를 통해 자녀와의 친자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데 비양육자가 유전자 검사를 하라는 법원의 수검명령을 거부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유전자 검사에 불응할 경우 법원에서는 감치 결정도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육체적 어려움을 겪던 한 부모는 티비에서 우연히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있다는 걸 보게 돼 양육비 상담을 하고 소송을 하게 되었는데요,
유전자 검사 결과 헤어진 남자친구가 아이의 친부로 판명이되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비양육부모의 비협조로 자치 재판이 길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양육비 이행관리원의 법적 지원 덕분에 양육 한 부모는 양육비 청구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CASE 3)

"이혼 당시 받지 않겠다고 했던 양육비를 이제 와서 받을 수 있나요?"

아나운서)

이혼을 결심한 후 배우자와의 불편한 관계 때문에 자녀를 직접 양육하면서도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합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아이를 양육하면서 한 부모는 크고 작은 어려움에 부딪치게 됩니다.
경제활동과 양육을 혼자서 해내 야기 때문이죠.

사례 재연 나레이서)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관계가 악화된 저희는 서둘러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하루빨리 상황을 정리하고 싶었던 저는 아이 엄마가 원하는 대로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써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빠 혼자서 일을 하며 아이를 돌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영업을 하며 버는 수입은 한 달에 백만 원 남짓 가뜩이나 돈도 없는데 양육비 청구 소송은 더욱 어렵게 느껴집니다.
이혼 당시에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했지만 지금이라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나운서)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합의를 한 경우 양육자는 법적인 접근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겠다고 합의를 했더라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의 경우 양육 한 부모는 법적 분쟁에 앞서 비 양육 부모와의 원만한 조정을 원했습니다.

양육비 이행관리원은 두 사람이 직접 연락하지 않고 합의나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지원했습니다.
양육비 이행관리원은 가장 먼저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는 자녀를 위해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비용임을 설명하고 이해시켰습니다.
양육비 이행관리원의 도움으로 원만하게 조정에 이른 두 사람은 모든 양육비용을 나누어 부담하기로 조정조서를 작성했습니다.또한 면접교섭을 통해 아이와 정기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아이는 절대 스스로 자랄 수 없습니다.
비양육부모 역시 자녀와 함께 살고 있지 않더라도 면접교섭을 통해 자녀가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부모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양육비 이행지원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양육비 이행관리원!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상담과 대면 상담은 물론 온라인, 우편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지역에 따라 찾아가는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으니까 고민 말고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양육비는 자녀에게 사랑입니다.
양육비는 부모에게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한 부모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