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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양육비긴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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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안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란,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 지원함으로써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는 제도입니다. 긴급지원 종료 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안내
  • 자녀 안전 확보 :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녀가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 지원합니다.
  • 이행지원 신청 후 지원 가능 : 이행지원 신청자 중 요건을 충족하는 한부모가족이 지원 대상입니다.
  • 최장 9개월 지원 : 총 6개월 지원 후에도 위기 상황이 지속된다면 최대 3개월 연장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금액은 자녀 1인당 20만원(「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자녀 1인당 10만원) 이며, 총 6개월 동안 지원해드립니다.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경우, 1회에 한해 3개월 연장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자는 아래의 요건(1~5)을 모두 충족하는 분에 한해 심사를 거쳐 선정합니다.

  1. 1. 이혼·미혼 등으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면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먼저 양육비 이행 지원 신청하신 양육비 채권자 중 양 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2. 2.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양육비부담조서 또는 판결문)이 있는 경우
  3.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지속되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예 - 자녀의 질병, 수업료 및 급식비 미납, 주거비 또는 공과금 2개월 이상 체납 등)
  4. 4. 가구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 5 조의 2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인 경우
  5. 5.「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지 않고 있는 경우

구비 서류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신 후 방문, 우편, 온라인 중 편리한 방법으로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신청서 1통

  • 긴급복지지원 결과통보서 1통지원기간 반영되어야 함

  •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사유에 대한 증빙자료 1통 *

  • 한부모가족 증명서 1통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통 **한부모가족증명서가 있다면 생략 가능

  • 집행권원(양육비부담조서 또는 판결문) 1통

  •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수도, 전기 등 공과금 연체 내역 등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발급 가능

신청서식 다운로드 민원24 (온라인 발급)

지원 절차

지원절차
  • 1.지원신청 :
    • 요건을 충족하는 양육부·모가 지원 신청

  • 2-1. 서류/요건확인 :
    • 이행개선부

      - 관계서류 검토

      - 지원요건 적합여부 확인

  • 2-2. 심사 및 결정 :
    • 한시적양육비지급 심의위원회

      - 지원여부 심의 및 의결

  • 3. 결정통보 및 지원 :
    • 지원 결정

      - 지원금 지급

      -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 행사

      지원 불가

      요건 불비 시 업무 종결

사례로 알아보기

사례로 알아보기

두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부·모 D씨는 2013년 협의 이혼 당시 비양육부·모 ㄹ씨로부터 약속한 금액의 양육비 를 받기로 하였지만 불과 8개월 만에 지급이 중단되었습니다. 설상가상 마지막 양육비를 지급 받은 즈음에 교통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장애 판정을 받았고, 이로 인해 D씨는 경제활동은 커녕 당장 재활치료도 엄두를 내 지 못할 정도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주변 이웃들의 도움을 받아 긴급복지지원 법에 따라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조차도 3개월 뿐. D씨는 자신의 육체적 고통보다, 함께 사고를 당한 두 자녀가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알면서 아무 것도 해줄 수 없는 현실에 더욱 아팠습니다. 그러던 중, 이웃주민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대해 알려 주었고 D씨는 그 즉시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D씨의 상황을 들은 상담사 는 과거/장래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위기 가족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 지원하는 제도를 설명하였고, D씨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과 한시적양육비긴급지원을 동시에 신청하였습니다. 한시적양육비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다행히 D씨는 매월 40만원씩(자녀 1인당 20만원) 지급 결정을 받아 비양육부·모 ㄹ씨로부터 양육비 지급을 받기 까지 3개월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까지도 D씨는 비양육부·모 ㄹ씨로부터 양육비를 꾸준히 받고 있고, ㄹ씨의 배 려로 수술을 할 수 있게 되어 회복이 되는대로 경제활동을 다시 시작할 예정입니다. “ 그 당시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몰랐더라면 지금쯤 어떻게 살고 있을 지 상상만 해도 두렵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줄기 빛을 만 난 느낌이었어요. 따뜻하고 은은한 빛…”

양육부·모 D씨와 두 자녀는 열심히 치료를 받으며 건강을 회복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하고 싶은 공부를 맘껏 할 수 있어 행복하다는 둘째 E양의 장래희망은 아픈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상담사’라고 하네요.

※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어떤 지원절차 중에서도 당사자가 원하면 합의·조정·공증 업무를 지원해드립니다.

클릭하시면 해당  QR코드가 활성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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