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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지원 및 제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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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지원 안내

양육비 채권자가 추심지원을 신청하면 추심지원부로 사건이 배당 되며, 담당 조사직원이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추심지원부는 양육비 채권자인 이혼·미혼 한부모가 양육비를 원활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채무자와의 원만한 합의진행 및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 가사소송법 상의 양육비 이행확보소송 등 양육비추심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심지원 안내
  • 소송·명령·재판 : 가사소송법에 의한 각종 명령신청 및 이행확보소송 등을 지원합니다.
  • 강제 집행 절차 진행 :채무자 불이행이 반복되면 법적 절차를 통해 이행을 양육비 지급 이행을 강제합니다.
  • 채무자 재산 압류·강제경매 : 채무자 재산을 조회하고 소유한 재산에 대한 압류 및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지원내용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로부터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에 대하여 미지급 양육비 추심지원에 관한 신청이 있을 경우 합의 유도 또는 이행확보소송이나 강제집행 등을 통하여 미성년 자녀가 안전한 양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사소송법에 의한 양육비 이행확보 소송, 민사진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을 지원하는 등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법적조치를 진행합니다

  • 가사소송법

    • 이행명령
    • 직접지급명령
    • 담보제공명령
    • 일시금지급명령
    • 과태료처분 재판
    • 감치재판
  • 민사집행법

    •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압류 및 강제경매
    • 재산명시
    • 재산조회 등

* 재산 : 부동산, 자동차, 급여, 예·적금, 보험, 임대차보증금, 골프회원권 등

지원 절차
지원 절차
  • 1. 지원신청 : 양육부·모가 추심지원 신청
  • 2-1. 이행청구서 송달 : 양육비 채무자에게 이행청구서 송달
  • 2-2. 이행의사확인 및 조사 :
    • 채무자의 합의의사 확인
    • 채무자의 소득, 재산 등 양육비 지급능력 조사
  • 3. 추심지원 및 제재조치
    • 이행확보소송
    • 강제집행
    • 감치명령 신청 등
사례로 알아보기
사례로 알아보기

양육부·모 C씨는 2010년 이혼 당시 비양육부·모 ㄷ씨로부터 월 30만원의 양육비를 받기로 하였지만 ㄷ씨는 이혼 후 단 한 번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혼 후 ㄷ씨에게 연락하기가 껄끄러워 부업이나 아르바이 트로 근근히 생활하였지만 일거리가 점차 줄고 건강까지 악화되어 수입이 없는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상황 이 이렇게 되자 여러 번 ㄷ씨에게 연락을 하였지만 연결되지 못했고, C씨는 물론 자녀까지도 위험할 수 있는 상 태가 계속되자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배정된 이행원 담당자는 비양육부·모의 입장을 들어보고자 연락을 취하였지만 “변호사를 통해 얘기하라”는 답변이 돌아왔고 양육비 청구서를 발송했음에도 대화를 강력히 거부하고 있어 협의가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협의 의사가 없어 보이는 ㄷ씨의 태도에 양육부·모 C씨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로 마음 먹고 추심 지원 요청을 하였고 이행원은 ㄷ씨 주거래 은행 예금 채권 압 류, 양육비직접지급명령 신청, 근무지 급여 및 퇴직금 압류 등 법적 절차를 순서대로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ㄷ씨 주거래 은행에서 약 270만원을 추심하였을 뿐만 아니라 양육비직접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아 ㄷ씨 회사 총무과 에서 급여, 근속연수, 급여일, 급여유형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회사측의 양육비직접지급을 통해 9월분 급여부터는 압류 추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육부모 C씨는 사건이 종결되고 “자녀는 혼자의 힘으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면 좋겠어요. 기본적인 생계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아이가 건강하고 밝게 자랄 수만 있다면 그것 보다 중요한 게 또 있을까요.” 라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살 이유가 생겼다며 상기된 얼굴로 돌아섰습니다

양육부·모 C씨는 아이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부모가 되고 싶다며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곧 C씨의 가정에서 출발한 행복바이러스가 여러분을 찾아갈 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재조치 안내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이 반복될 경우,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제재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액·고질적 체납자, 감치 미집행 사례를 선별하여 채무자를 직접 방문하는 현장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 제재조치

양육비 채무자가 계속해서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세금환급예정금액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등 양육비 이행확보 를 위하여 채무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합니다.

  • 신용도
    하락 유도

    • - 등재 확정 시 금융거래 제한
    • - 등재 확정 이후 강제집행 또는 법률 조치 진행 가능
  • 환급금 압류

    • - 세금 환급금에 대한 확인을 통해 환급금이 있을 경우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진행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이란?

판결이나 공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아니할 때, 불성실한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재가 확정되면 금융기관 뿐 아니라 일반인도 등재기록을 열람할 수 있으며 등재된 채무자는 각종 금융거래가 제한됩니다.

현장기동반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현장기동반이 직접 양육비 채무자 및 관계인을 찾아가 채무자의 현황 및 제반 사정을 파악하고, 채무자로 하여금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도록 조치합니다. 양육비 고액 및 고질적 체납, 감치 미집행, 사회적 파장이 큰 사례 등의 경우에 활동하며 이는 양육비 채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공감대 조성으로 이루어집니다.

  • 고액·고질적
    체납자

    • - 지급 지연으로 고액의 양육비를 체납한 비양육부·모를 직접 방문하여 채무자의 현황 및 사정 파악 후 양육비 지급 촉구
    • - 소송, 추심, 명령 등 모든 수단과 방법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상습 또는 악의적 체납자 방문 조치
  • 감치미집행

    • -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감치결정을 받은 후에도 감치 집행이 되지 않는 경우 경찰과의 협조를 통해 감치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조치
  • 사회적 파장

    • - 고액·고질 체납, 감치 미집행 사례가 아니더라도 사회적으로 크게 파장을 일으킨 양육비 채무자 방문 조치



※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어떤 지원절차 중에서도 당사자가 원하면 합의·조정·공증 업무를 지원해드립니다.

클릭하시면 해당  QR코드가 활성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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