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 및 제재조치(운전면허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 신청

법원으로부터 다음의 결정을 받은 양육비 채권자

• 종류

  감치결정
  결정일자

  2021. 6. 10. ~
• 종류

  이행명령
  결정일자

  2024. 9. 27. ~
• 종류

  일시금지급명령
  결정일자

  2025. 7. 1. ~

• 감치결정(2021. 6. 10. ~)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

• 이행명령(2024. 9. 27. ~)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

  1. ① 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 중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가 3천만원 이상인 사람
  2. ②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 일시금지급명령(2025. 7. 1. ~)

  일시금지급명령 결정을 받고 30일 이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

• 예외 :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면허를 사용하여, 면허정지 시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경찰청) 운전면허정지 100일
• [도로교통법] 법 제93조제1항제18호,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28

• 양육비를 전부 이행한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 및 제재조치(운전면허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 신청

법원으로부터 다음의 결정을 받은 양육비 채권자

• 종류

  감치결정
  결정일자

  2021. 7. 13. ~ 2022. 8. 15.
• 종류

  감치결정
  결정일자

  2022. 8. 16. ~
• 종류

  이행명령
  결정일자

  2024. 9. 27. ~
• 종류

  일시금지급명령
  결정일자

  2025. 7. 1. ~

•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

• 감치결정(2021. 7. 13. ~ 2022. 8. 15.)
  1. ① 양육비 채무가 5천만원 이상인 사람
  2. ② 양육비 채무가 3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출국금지 요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
• 감치결정(2022. 8. 16. ~)
  1. ① 양육비 채무가 3천만원 이상인 사람
  2. ② 양육비 채무를 3기(期) 이상 이행하지 않은 사람
• 이행명령(2024. 9. 27. ~)
  1. ① 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 중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가 3천만원 이상인 사람
  2. ②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 일시금지급명령(2025. 7. 1. ~)

  일시금지급명령 결정을 받고 30일 이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

• (법무부) 출국금지 6개월 이내(연장가능) / 외국인 출국정지 3개월(연장가능)
• [출입국관리법] 법 제4조제1항제5호, 제29조제1항

• 다음 중 하나에 해당

• 1. ① 양육비를 전부 이행하거나,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으로 양육비 채무 전부가 소멸
  2. ②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제17조의3제3항 해당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 및 제재조치(운전면허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 신청

법원으로부터 다음의 결정을 받은 양육비 채권자

• 종류

  감치결정
  결정일자

  2021. 7. 13. ~
• 종류

  이행명령
  결정일자

  2024. 9. 27. ~
• 종류

  일시금지급명령
  결정일자

  2025. 7. 1. ~

• 감치결정(2021. 7. 31. ~)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

• 이행명령(2024. 9. 27. ~)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

  1. ① 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 중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가 3천만원 이상인 사람
  2. ②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 일시금지급명령(2025. 7. 1. ~)

  일시금지급명령 결정을 받고 30일 이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

• 예외 : 양육비 채무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제17조의4제3항 참고)

• (여성가족부) 명단공개 3년
•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제17조의4제2항

• 다음 중 하나에 해당

• 1. ① 양육비를 전부 이행
  2. ②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제17조의4제3항 해당

구비서류 준비하여 양육비이행관리원으로 제출(등기우편)

구비서류(1)

• 양육비 이행확보 신청서(제재조치) (양육비 이행확보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양육비 집행권원(법원의 판결, 심판, 양육비 부담조서 등) *사본가능
• 감치결정문 또는 이행명령 결정문(‘24.9.27.이후 결정) 또는 일시금지급명령 결정문(’25.7.1.이후 결정) *사본가능

구비서류(2)

• 운전면허정지 신청서

비고

•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일시금지급명령 또는 이행명령 또는 감치결정을 받은 양육비 채권자는 구비서류(2)만 제출

(우)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충무로3가, 남산스퀘어)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①)

구비서류 준비하여 양육비이행관리원으로 제출(등기우편)

구비서류(1)

• 양육비 이행확보 신청서(제재조치) (양육비 이행확보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양육비 집행권원(법원의 판결, 심판, 양육비 부담조서 등) *사본가능
• 감치결정문 또는 이행명령 결정문(‘24.9.27.이후 결정) 또는 일시금지급명령 결정문(’25.7.1.이후 결정) *사본가능

구비서류(2)

• 출국금지 신청서

비고

•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일시금지급명령 또는 이행명령 또는 감치결정을 받은 양육비 채권자는 구비서류(2)만 제출

(우)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충무로3가, 남산스퀘어)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①)

구비서류 준비하여 양육비이행관리원으로 제출(등기우편)

구비서류(1)

• 양육비 이행확보 신청서(제재조치) (양육비 이행확보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양육비 집행권원(법원의 판결, 심판, 양육비 부담조서 등) *사본가능
• 감치결정문 또는 이행명령 결정문(‘24.9.27.이후 결정) 또는 일시금지급명령 결정문(’25.7.1.이후 결정) *사본가능

구비서류(2)

• 명단공개 신청서

비고

•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이행명령 또는 감치 결정을 받은 양육비 채권자는 구비서류(2)만 제출

(우)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충무로3가, 남산스퀘어)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