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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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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안내

「가사소송법」제6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명단공개 및 출국금지(법무부장관), 운전면허 정지처분(시․도경찰청장)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명단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등 명단공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 요청 시·도 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 21조의5

지원내용

양육비 미이행으로 인해 법원의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즉시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제재조치 지원을 통해 미성년 자녀가 안전한 양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명단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2021.07.13. 이후 2021.06.10. 이후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

구비서류 및 제출처

명단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명단공개 신청서

양육비 이행확보 신청서

개인정보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법원의 감치명령결정에 관한 서류와 양육비 채무액과 관련된 자료(법원의 판결, 심판, 양육비 부담조서 등)
제출처:(우)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로 등기우편 제출

제출처:(우)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한국건강가정진흥원(양육비이행관리원) 등기우편 제출

※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양육비 채권자는 신청 불필요

지원절차

명단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①(여성가족부) 명단공개 신청 ① 이행확보 지원 신청 ① 이행확보 지원 신청
②(여성가족부) 명단공개 대상 통지 :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 부여 ② 신청자 명단 송부 ②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대상 통지 :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 부여
③(여성가족부) 심의 및 명단공개 ③ (여성가족부) 출입국사실 조회 및 출국금지 대상 통지 :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 부여 ③ 신청자 명단 송부
④(여성가족부) 명단 삭제 ④(여성가족부) 심의 및 처분 요청 ④(여성가족부) 심의 및 처분 요청
⑤(여성가족부) 해제요청 ⑤(여성가족부) 해제요청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의를 통해 제재조치 대상자를 최종 확정합니다.

문의

- 명단공개(여성가족부) : 02-2100-6354, 6346
- 출국금지 및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양육비이행관리원) : 1644-6621(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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