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양육비이행관리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 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 웹사이트 및 공지사항(개별공지)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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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라벨링) 고유식별정보(라벨링) 법정대리인(라벨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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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방침 목차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라벨링) 고유식별정보(라벨링) 처리목적(라벨링) 보유기간(설정)(라벨링)

① 이행원은 다음과 같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아래의 개인정보파일현황보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의거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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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파일명 운영근거 운영목적 개인정보항목 보유기간
1 양육비 선지급 지원 신청인DB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 양육비 선지급 지원 (필수)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지원 종료 후 5년
2 양육비이행관리원 직원인사정보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동법 시행령 제20조(근로자 명부의 기재사항), 동법 시행규칙 제16호 양육비이행관리원 인사업무 (필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학력정보, 급여계좌번호, 자격사항 근로계약 종료일로부터 3년
3 양육비 선지급 채무자(분할납부 및 이의신청) 정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10 및 제21조의13 양육비 선지급 회수업무처리 (필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지원 종료 후 5년
4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인 DB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지원 종료 후 5년

2.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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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파일명 운영근거 운영목적 개인정보항목 보유기간
1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회원정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의 신청 등)
양육비 이행관련 상담 및 신청 (필수) 이름, 주소, 휴대전화, 이메일
(선택) 전화번호
회원탈퇴 시까지
2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인 DB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필수) 정보주체 기본정보(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주민번호, 자녀이름, 자녀생년월일, 피신청인 이름, 외국인등록번호
(선택) 자녀 학력, 피신청인 주소, 피신청인 주민등록번호, 피신청인 소득, 피신청인 재산 등
지원 종료 후 5년
3 양육비 선지급 지원 신청인DB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 양육비 선지급 지원 (필수) 신청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양육비 채무자 및 양육비 채권에 관한 정보, 양육비이행현황, 선지급 지급 결정정보, 전자고지신청현황, 미지급 양육비 총액, 소득·재산에 관한 정보 등

사회보장급여의 수급이력에 관한 정보, 가구원의 성명, 전화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등에 관한 정보 및 미동거사유, 가구원의 주민등록전산정보,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산재보험정보, 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 등에 관한 전산망 또는 자료
지원 종료 후 5년

②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③ 이행원은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보유기간 및 항목을 개인정보파일의 특성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파일별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개인정보파일 검색 | 개인정보포털 (privacy.go.kr)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제3자 제공(라벨링)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보기 (클릭하여 펼치기/접기)

이행원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받는자 제공 목적 제공하는 항목 제공받는 자의 보유기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11제4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 법원행정처,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관련 기관·단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11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발생, 변경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 성명,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지원 및 회수 종료 후 5년
  1. 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다.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5. 마.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바.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사.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아.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양육비이행관리원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다음의 항목을 정보주체에게 알린 후 동의를 받겠습니다.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3조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처리위탁(라벨링)
  1. 1.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습니다.
  2. 2.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성명, 휴대전화번호와 같이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그 동의 표시를 확인하였음을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방법으로 그 사실을 확인합니다.

제4조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처리위탁(라벨링)

양육비이행관리원은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1. 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범위내에서 또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나.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위탁받는자, 위탁 업무 내용, 보유 및 이용기간을 제공합니다.
위탁받는자
(수탁자)
위탁 업무 내용 보유 및
이용 기간
트라이언 소프트
(02-3444-6237)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보수
- 양육비이행 종합지원 서비스 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위탁계약
종료시 까지
코리아크레딧뷰로
(02-3789-7803)
- 체납자 신용정보 제공 서비스
- 가상자산 압류 서비스
대한법률구조공단
(054-810-0132)
-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02-3476-6515)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국세청
(044-204-4020)
- 양육비 선지급금 체납자 실태 확인

제5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의 권리의무(라벨링)

이용자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열람_정정_삭제_처리) 요구서 서식 다운로드


위임장 서식 다운로드


  1. 가. 자신의 개인정보의 조회, 수정 및 가입해지의 요청
  2. 나.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 및 삭제의 요청
  3. 다.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처리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관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 및 삭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정 및 삭제를 완료할 때 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잘못된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지체 없이 수정 및 조치합니다. 개인정보의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또는 처리정지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위 사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1. 1.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2.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3. 3.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4. 4.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5. 5.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6. 6.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7. 7.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4. 라.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 및 삭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정 및 삭제를 완료할 때 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잘못된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지체없이 수정 및 조치합니다.
  5. 마.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이용자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되는 개인정보는 제3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파기(라벨링)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 파기 절차
    • -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 방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나. 파기 방법
    • -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관리 및 감독
      전자적 파일의 형태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해당 부분을 완전파괴(소각파쇄 등)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 조치

안전성확보조치(라벨링)

양육비이행관리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위탁 운영 주체에 따라 조치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사이트에서 게시한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 조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1.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에 의거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합니다.
  2.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탐지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4. 개인정보의 암호화
    •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5.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 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6.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7. 7.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8. 8.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 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등

제8조 권익침해 구제 방법

권익침해 구제(라벨링)
권익침해 구제 방법 관련정보로 번호, 기관명, 전화번호, 홈페이지주소를 제공합니다.
번호 기관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1833-6972 www.kopico.go.kr
2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국번없이)118 privacy.kisa.or.kr
3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 (국번없이)182 ecrm.police.go.kr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9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열람청구(라벨링)
개인정보 열람청구 절차 안내도

1.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 부서명 : 안전경영부
- 연락처 : 전화번호 : 02-3479-5591 / FAX : 02-3479-5508
- 메일 : jslee@cs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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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개인정보보호책임자(라벨링)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책임자 : 기획조정본부 본부장 이미정(02-3479-5502)

- 담당자 : 안전경영부 부원 이재성(02-3479-5591)

제11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자동화 수집(라벨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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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처리방침변경(라벨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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